도의회,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세출 기준 전액 미집행 사업 55개

제주도가 지난해 예산 편성을 하고서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사업비가 5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제주도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예비비지출 및 기금운용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출 결산 중 전액 미집행은 504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최종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더해 총 7조739억원이다. 세입 결산 7조1878억원과 세출 6조3810억원을 적용하면 결산상 잉여금만 8067억원 상당이다.

세출 예산 중 명시이월은 2632억원, 사고이월은 614억원, 계속비이월은 1280억원이다. 보조금 반납금을 더한 순세계 잉여금은 3439억원 가량이다.

전체 이월액 중 1000만원 이상 사업을 기준으로 단 1원도 쓰지 않은 전액 미집행 사업은 55개에 이른다. 일반회계 사업이 41개, 기타특별회계는 9개, 공기업특별회계는 5개다.

제주외항 2단계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수요예측 재조사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편성된 150억원이 전액 이월됐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공사도 사업 부지가 문화재 조사구간으로 묶이면서 예산 31억8500만원을 한 푼도 쓰지 못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24억2000만원과 수산ICT융합지원센터 7억2000만원, 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 6억3100만원, 한라산둘레길 관리 및 운영 3억원도 전액 이월됐다. 

세계자연유산본부의 경우 오래갈 송악산 관리 용역 3억원과 명승 인문학적가치 개발 용역 3억원, 천연기념물 해송이나 긴가지해송 분포 용역 등 용역비를 줄줄이 집행하지 않았다.

의회는 수요조사와 분석을 통해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반영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경을 통해 감액 조정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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