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감사가 필요하다면 감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의원의 문제 제기에 원 장관이 화답한 질의 과정을 두고 야권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 감사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은 6일 국토부 등을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JDC가 실시한 '제주형 DMO 시범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단체를 밀어주기 위한 심사조작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친정부 시민단체에 묻지마 지원을 하거나 그런 지원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심사평가도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운을 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JDC 제주형 DMO 시범사업을 꼽았다. DMO란 지역관광 특화 사업을 의미한다.

서 의원은 이어 "JDC가 2020년 제주형 DMO 시범사업을 공모하면서 약 6억4000만원을 제주도 A시민단체에 지원했는데, 사전에 공모해서 평가 점수를 A단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보통 업체 평가를 할 때는 정량평가 50%, 정성평가 50% 정도로 배분하는데, 이 평가는 정성평가를 80%로 해서 주관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고 했다.

서 의원은 "A업체의 경쟁상대인 B업체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대한민국 유수의 컨설팅 회사로, 정량평가는 A업체가 6점, B업체가 10점을 받았다. 가격평가도 A업체는 8.977점, B업체는 9.125점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평가위원 5명 중 JDC 직원 2명, 시민단체에 가까운 사람 2명, 전문가 교수 1명인데, JDC 직원과 시민단체에 비슷한 사람들은 정성평가에서 A업체에 점수를 차이나게 많이 매겼다. 종합점수는 다 합쳐서 0.5점 차이로 A업체가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원 장관도 "특이하다"고 동조하며 "구체적인 자료까지 들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부 검토를 거쳐서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서 의원은 "이 사업을 주도한 사람이 전 JDC 이사장인 문대림 이사장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했고 2018년 제주도지사 출마해 낙선하고 JDC 이사장으로 왔다. 이 분이 취임하자마자 DMO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했다"며 전임 정부로 책임을 돌렸다.

서 의원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 분이 국고보조금이나 예산을 갖고 제주도에 있는 시민단체 협동조합에 선거용으로 뿌린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의혹을 보탰다.

원 장관은 "내부 검토를 거쳐서 필요하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다"며 "그렇지 않아도 전반적인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통상적인 감사를 하고 있지만 지적해주신 사안, 특히 정치적 연결관계로 인해 후원금에 대한 정치적 배분 등도 감사항목에 들어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같은 질의응답 과정을 지켜본 국토위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이 이상하다. 여당 의원들이 찍으면 감사가 진행되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는데, 짜고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촌평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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