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전력 과잉 공급으로 인해 이른바 '셧다운(Shut down)'으로 불리는 출력제어 조치가 6년 사이에 299일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제주지역 출력제어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신재생에너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출력제어 일수는 299일로 집계됐다.

에너지별로는 풍력에너지가 가장 많은 276일의 출력제어 조치를 받았고, 태양광이 23일로 뒤를 이었다.

출력제어 조치는 해를 거듭할수록 가속화됐다. 2017년 14일, 2018년 15일에서 2019년에는 46일로 3배 가량 뛰어올랐고, 2020년에는 7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1년에는 65건으로 줄어드는가 싶었지만, 올해는 6월까지 82건의 출력제어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의 셧다운이 잇따랐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출력제어는 풍력발전의 사례뿐이었지만, 2021년에는 태양광 출력제어가 1건이 발생한데 이어 올해는 6월까지 태양광 출력제어만 22건에 달했다.

'탄소없는 섬(Carbon Free Island, CFI)'을 지향하는 제주는 2030년까지 도내 모든 전력 수요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다.

2009년 도내 발전설비 비중의 9%를 차지하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13년 10%를 넘겼고, 2019년에는 49%로 치솟았다. 발전량 비중도 2009년 3%에서 2020년 16.2%로 상승했다.

다만, 제주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저장시스템 ESS(Energy Storage System)의 능력이 낮아 발전과 동시에 소비하는 방식으로 활용중이다. 전기 소비가 적은 때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많아질 경우 생산 설비를 '셧다운'해 수요와 공급량을 맞추는 식이다.

정일영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현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실정을 꼽았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3연계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시설 확충과 맞물리며 전력 생산량을 조정해야 했음에도 무분별한 인허가 조치가 사태를 확산시켰다는 지적이다.

CFI2030 계획에 따르면 2030년 최종 보급 계획은 풍력 2345MW, 태양광 1411MW, 연료전지 104MW, 바이오 40MW 등 총 4085MW다.

지난해까지 허가된 풍력 사업은 15곳 285MW, 태양광은 2013곳 704MW이다. 이중 실제 가동에 들어간 발전설비는 풍력 15곳 215MW, 태양광은 1429곳 470MW다. 태양광의 경우 지난해에만 허가 받은 283곳이 새롭게 가동되고 있다. 실제 태양광 발전의 경우 이미 올해 말 목표치인 660MW를 초과 허가된 상태다

정 의원은 "제주도 신재생에너지의 출력제어 일수가 늘어나는 것은 무작위한 제주도의 인허가 때문"이라며 "원희룡 장관이 제주지사 재임시절 엉터리로 밀어붙인 정책으로 인한 손실이 결국 민간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