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주지부(이하 제주학비연대)가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제주학비연대는 21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아 총파업을 선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10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전국연대회의,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의 임금교섭 조정사건에 대한 최종 조정중지 판정을 내림에 따라 성사됐다.

전국연대회의와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4차례의 교섭 절차협의, 2차례의 본교섭, 6차례의 실무교섭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연대회의는 단일 임금체계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것과 복리후생 수당을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달라는 등 요구했으나 사용자 측인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을선 제주학비노조 지부장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일하고 있다”며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우리를 일회용품처럼 취급하는 등 우리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제주학비연대는 회견문을 통해 “교육복지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아침급식, 돌봄시간 확대 등 다양한 공약을 앞세워 당선된 전국 교육감과 정부는 여전히 학교비정규직의 현실은 눈감고 방치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18년 첫 폐암 산재 이후 5명의 학교급식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으며, 수많은 동료가 폐암과 폐질환으로 투병하고 있다”며 “언젠가 나에게 올 일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도 우린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수많은 동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항상 행복하게 학교에서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학교를 잠시 멈춰 학교를 바꿔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학비연대는 △학교급식실 폐암 등 심각한 중대재해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평가에 근거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 수당 차별 철폐 등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사용자들의 대답은 실질임금 삭감 시도와 학교비정규직 차별 방치였다”며 “평등과 인권을 가르치는 교육당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을 방치,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행태는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직무와 무관한 수당만은 차별하지 말라는 인권위 권고, 대법원 판결, 공무직위원회 권고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인건비는 그저 비용으로만 취급할 뿐”이라며 “물가폭등 시대 인상률보다 못한 1%대 임금인상 제시안으로 실질임금을 삭감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또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학교를 잠시 떠나 서울에 모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동료의 죽음, 차별과 저임금의 비정상적인 학교를 평등과 인권을 실현하는 학교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당한 차별해소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25일 총파업으로 투쟁의 파고를 높여 2023년 신학기에도 총파업을 이어갈 것이다. 그 책임은 정부와 교육감에 있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쟁의권을 획득, 오는 25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대로에서 전국 1만 5000여 개 학교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