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과 별도로 설명회와 회의수당 등으로 2억여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되면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9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회의를 열어 특별자치행정국 등 소관 부서를 상대로 새해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조천읍)과 국민의힘 양용만 의원(한림읍)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용역 추진과정에서 제주도의 정책 대응을 문제 삼았다.

오영훈 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을 만든다며 7월 추가경정예산에 15억원을 반영했다. 이에 도의회는 제도 도입을 전제로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 의결했다.

이에 오 지사는 용역 명칭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으로 변경하고 현재 용역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제주도는 용역과 별로 새해 예산안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계위) 회의 참석수당 및 운영비로 1억원, 행정체제 도입 추진을 위한 도민설명회 개최비로 1억4300만원을 편성했다.

행계위 운영비는 위원 13명의 회의수당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내년에만 24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 경우 보름에 한 번꼴로 관련 회의가 열려야 한다.

도민설명회는 지역별로 10차례로 계획됐다. 강사 4명을 섭외하고 설명회 책자와 현수막 설치 등이 주요 사업이다. 특별법 개정 등 대중앙 절충 협의 예산도 포함됐다.

현길호 의원은 “15억원이 투입되는 용역과 별도로 특별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며 “십 몇년 동안 해도 안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다. 자칫하다가는 무용지물 용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용역이 진행 중인데 또다시 예산을 투입해 회의를 하는 것이 맞느냐”며 “도정이 메시지도 없이 이렇게 움직이면 도민들 에너지만 소진되고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용만 의원도 “용역을 하는데 행개위가 24차례나 회의를 왜 하는지 의문이다. 내용도 부실할 것 같다”며 “도민설명회까지 진행한다니 분란만 만드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 좋은 안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개위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 무의미한 용역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용역은 정부 설득이 가능한지, 주민들 의사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며 “사전에 행정체제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개위는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했고 과업지시서 작성에도 참여했다. 용역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행개위가 의견을 내고 논의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