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전임 원희룡 도정에서 신설된 카지노 전담부서가 7년 만에 사라진다. 개방형 직위로 채용된 과장도 공무원직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는 29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3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 관광국 등 소관 부서를 상대로 새해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상수 의원(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은 어제(28일) 발표된 조직개편을 언급하면서 카지노정책과에 대한 직제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관광국 산하의 카지노정책과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폐지되고 신설되는 ‘관광산업과’에 흡수된다. 관광산업과는 관광산업과 마이스산업, 카지노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카지노정책과는 2014년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하면서 이듬해 급증하는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신설된 조직이다.

제주도는 2015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해 7월 초대 카지노정책과장 공모에 나섰다.

당시 도내외 관련 전문가 10명이 응모해 현 고동완 카지노정책과장이 낙점됐다. 이듬해 4월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카지노감독위원회까지 출범하며 덩치를 키웠다.

주요 업무는 카지노사업장 관련 인허가 사무, 카지노사업장 현장감독,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운영, 건전한 카지노사업 육성, 해외 선진 카지노 네트워크 강화 등이다.

이와 관련해 강상수 의원은 “카지노정책과가 관광산업과로 통폐합되면 개방형인 과장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담당과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고동환 카지노정책과장은 “임기는 내년까지다. 다만 과가 없어지면 계약도 종료된다”며 “시대적 흐름에 따른 도정의 변화다. 개인 문제는 알아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2015년 8월 초대 과장을 맡아 2년씩 4년간의 연임을 마치고 2021년 10월 개방형 4급 서기관으로 재임용됐다. 현재 직위의 임기는 2023년 10월까지 2년 간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직개편으로 카지노정책과가 없어지더라도 계약기간은 유효하다”며 “다만 부서 통폐합에 따른 퇴임 여부는 당사자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