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지난 1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부동의한 것과 관련 환경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의회 환도위는 지난 410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해당 사안을 이번 제4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부동의 결정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무리한 가시천 하천정비사업을 멈춘 부동의 결정은 하천정비사업의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환도위는 이번 재심사 과정에서 “가시천 범람 피해사례 등에 대한 사전평가가 부실하고 하천정비와 홍수피해 저감과의 연관 관계가 미흡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이어 두 번째 사례이자, 하천정비사업 관련 첫 번째 사례”라며 “이는 하천정비사업의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어낸 굉장히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무분별하게 하천과 주변식생과 생태계를 파괴하며 진행돼 온 하천정비사업은 철퇴를 맞게 됐다”며 “도의회의 결정이 오영훈 도정의 하천정비사업 패러다임 전환에 강력한 견인차 역할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가운데 제주시 역시 하천파괴와 더불어 멸종위기 여름철새를 비롯한 생물다양성 보고인 천미천에 대해 하천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정비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천정비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과제 역시 만만치 않다. 제주도에 2016년부터 하천정비 공사가 계획되거나 공사 중인 하천이 24곳이고 공사비만 3000억 원이 훌쩍 넘는다”고 피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 천미천 정비구간과 서귀포시 가시천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곳이 하천정비사업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며 “서귀포시는 천미천 하천정비구간에 대한 어떤 입장도 없어 무리한 하천정비사업 계획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제주도가 직접 나서 더이상 무분별하게 하천 원형과 주변식생은 물론 생태계를 파괴하는 하천정비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해야 한다”며 “문제가 되는 하천정비사업들을 즉각 멈추고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 하천의 환경과 지질, 경관과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이번 부동의 결정을 디딤돌 삼아 제대로 된 하천정비사업의 전환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시천 하천정비사업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부터 세화리까지 총 6.5km 구간에 제방 및 호안 10개 지구 4923m, 교량 3곳 재가설, 배수시설 15곳 설치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이미 11차례에 걸쳐 하천정비가 이뤄졌음에도 같은 구간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과도한 조치이자 환경파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