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이 2022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해 21일 발표했다. 

10대 뉴스는 △윤석열 정부 제2공항 공약 재추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 기각과 항소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초읽기 △추자해상풍력 논란 △하천정비공사 재검토 △비자림로 확장공사 재개 △문섬 관광잠수함 연산호 군락지 훼손 △제주남방큰돌고래 비봉이 방류 △송악산 일대 토지매입계획 확정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폐기 단계에 들어섰던 제2공항에 다시 숨을 불어넣는가 하면 제2공항 강행의 선봉장인 원희룡 전 지사는 국토부 장관으로 발탁됐다”며 “대규모 난개발과 환경파괴, 생활환경 악화를 예고하는 공약들이 실제 집행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서 도민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 오영훈 도정과 제주도의회는 각종 난개발을 종식시켜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커다란 숙제를 안고 시작했지만 중요한 환경현안에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비등하다”며 “환경현안으로 발생한 갈등과 혼란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10대 뉴스 설명 중 주요 내용.

1. 윤석열 정부 제2공항 재추진 공약, 도민사회 갈등 재점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이하 검토 용역)에서 환경부의 반려사유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린 국토부는 제2공항 강행추진의 선봉장 역할을 해오던 원희룡 전지사를 장관으로 만나 더욱 활개를 치는 모양새다.

2.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 기각, 소송단은 항소

사업부지 내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대흥란이 집단으로 발견되었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업 반대여론은 70%에 달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재판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법리적 오해와 오류를 범하고, 주민대표 누락에 대해 미온적으로 판단하면서 원고 기각판결이 나오고 말았다. 이에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즉각 항소하였고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3.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초읽기, 바다생태계 비상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최종결정하고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에 돌입하면서 바다의 방사능오염과 이에 따른 생태계 파괴 문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후쿠시마 핵오염수는 정화설비를 사용했음에도 여전히 고독성 방사능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일본 시민사회의 폭로로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4. 추자해상풍력 논란, 풍력자원 공공성 확보 시험대

추자도에 무려 2GW의 막대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면서 도민사회에 큰 논란이 되었다. 심지어 생산된 전력이 제주도가 아닌 전라남도에 공급된다는 소식에 도민사회의 공분을 샀다. 여기에 추자도가 철새들의 주요 이동 경로이고 남해안과 제주도 사이의 해역이 고래류가 남북으로 이동하는 주요경로라는 점에서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도 크게 거론되었다.

5. 잇단 하천정비공사 재검토로 친환경 하천관리 패러다임 전환 기대

반복된 사업으로 하천파괴의 전형으로 거론되던 서귀포시 가시천 정비사업을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부동의하면서 멈춰 세웠다. 다음으로 제주시가 여론의 질타를 받던 천미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남은 공사구간에 대한 사업철회를 결정했고, 서귀포시도 천미천 하천정비공사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6. 생태계 파괴 논란 속 비자림로 확장공사 재개

환경부와 협의를 이어오던 제주도는 왕복 4차선을 유지하는 대신 도로폭을 16.5m로 축소하고 제2구간에 계획된 폭 8m 중앙분리대도 철회했다. 이로써 베어져 나갈 위기의 숲 일부는 살아남게 되었지만, 여전히 사업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큰 상황으로 야생생물에 미칠 악영향도 여전하다.

7. 문섬 관광잠수함 연산호 군락지 훼손 확인, 관계당국 관리감독 부실

연산호 군락으로 유명한 대표적인 천연보호구역이자 해양보호구역인 문섬 일대에서 관광잠수함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문섬의 암반과 연산호 군락지를 훼손하며 관광잠수함을 운영해 온 사실이 환경단체에 의해 폭로되면서 과거 관광잠수함의 연산호 훼손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애써 문제를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인데다 문화재청 역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8. 제주남방큰돌고래 비봉이 17년만에 방류

17년간 불법 포획돼 돌고래쇼와 관람에 이용되어온 비봉이가 드디어 올 여름 고향 바다로 돌아갔다. 다만 방류 이후 몸에 부착된 GPS 신호가 잡히지 않고 목측으로도 발견이 안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비봉이의 생존이 확인되길 도민사회가 간절히 바라고 있다.

9. 송악산 일대 토지매입계획 확정, 송악산 난개발 종지부 찍을까

제주도는 송악산을 포함해 해당 사업부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으로 난개발의 종지부를 찍으려 하고 있다. 상당량의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제대로 된 매입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기에 신중하고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과연 이번에는 송악산이 난개발로부터 해방될지 도민사회의 관심이 크다.

10.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로 한라산 몸살

쓰레기 투기와 흡연은 예삿일이고 출입금지 구역에 멋대로 들어가거나 야간 야영에 취사행위까지 버젓이 일어났다. 심지어 술판까지 벌였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도민사회를 넘어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더해 탐방로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쓰레기를 탐방로 밑에 몰래 투기한 일까지 벌어지면서 행정당국의 관리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라산에서 불법행위 적발 건수만 10월 기준 140건을 넘어섰다. 결국, 제주도는 CCTV와 드론은 물론 관리인력까지 집중 배치하며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더해 과태료를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크게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