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누구인가? 한국인에게 삶을 더 가열차게 견인하는 심리적 기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진화를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evolved psychological mechanism)써 한국인의 정신적 DNA에 속에 잠복해 있다가 여건이 충족되면 작동된다는 것이 진화심리학의 설명이다. 집단심리는 오래 세월을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유전·전수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인의 행동을 더 강하게 유발하는 심리적 기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흥이다. 한국인은 흥이 많은 국민이다. 흥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는 흥은 재미나 즐거움이 일어나는 감정을 말한다. 그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발산될 수 있는 사회가 행복하고 희망이 있는 사회다. 예컨대 가라오케가 그 발원지인 일본보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번창할 수 있었던 것도, BTS 등 K-팝이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도 다 흥이 많은 우리나라 국민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 민족이 흥이 많은 것은 고대국가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그 옛날 고구려, 백제 고분벽화에는 술 마시고 춤추는 모습을 그린 ‘무용도’가 전해진다. 고구려·백제와는 시조가 다른 신라사람들도 춤추는 것을 좋아하고 황금장식을 매우 사랑했다. 

오래전에 중국이 개혁 개방으로 가기 전에 조선 자치주에 거주하는 중국 사람들이 같은 지역에 사는 조선족을 평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조선족은 서로 만나면 춤추고 노래 부르고 술 마시다 꼭 싸우고 헤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만나면 또 언제 싸웠느냐는 듯이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중국 사람은 한번 싸우면 절교하는 것이 보통인데 조선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중국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정이 많고 가무를 즐겼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기분이 달아오르면 ‘외삼촌 밭도 사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최근에 어느 신문 기사를 보니 베트남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사람들을 매우 좋아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화끈하고 돈도 잘 쓰고 잘 놀고 그렇다는 것이다. 일면 수긍이 가는 평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 이러한 심성이 제대로 작동, 잘 발휘될 수 있었을까. 국민의 가슴 속에 잠복해있는 흥이나 신명을 제대로 살리는 정치경제 체제를 가진 적이 있는가. 역사는 오히려 그 반대로 간 경우가 많았다. 멀리 갈 것 없이 조선조가 영락없이 그렇다고 생각한다. 

대학 4학년 때인가 故 김용섭 교수가 쓰신 책을 감명 깊게 읽은 기억이 난다. 이제는 책 제목도 내용도 다 기억할 순 없지만, 조선 중기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경영형 부농들의 사회경제적인 의미를 천착해서 쓴 글이었다. 

조선도 17세기 후반부터는 농업생산력과 상품 화폐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발전에 힘입어 지주가 아닌 농민들 가운데서도 상업적 농업경영, 임노동의 고용을 통해 부를 축적한 부농들이 출현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경영형 부농의 출현으로 조선에도 자본주의 맹아가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고증하고 있었다. 그의 글은 정말 군더더기 하나 없는 고시 답안지 같았다.

그렇다면 그 당시 그 책을 읽으면서 왜 자본주의적인 맹아가 17~18세기 조선에서 꽃망울을 터트릴 수 없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말로 한다면 조선 사람들의 자본을 향한 야수적 본능이 왜 메말라버렸는가? 왜 재산을 가지려는 자본주의적인 열망이 신바람을 일으키지 못했는가. 필자는 한국인이야말로 가장 자본주의적인 심성을 가진 국민이었다고 생각한다. 개성상인들이 인류 최초로 복식부기를 만들고 상용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드와이트 왈도라는 유명한 행정학자는 개성상인들이 영국의 셰익스피어보다 문명발전에 더 공헌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조선은 그 자본주의적 맹아가 정치를 잘못 만나 끼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경쟁과 혁신은 자본주의 형성의 필수요건이다. 그런데 조선의 정치가 그 여건이 형성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싹마저도 잘라 버렸다. 그렇게 된 데에는 임진왜란 이후 더욱 고착화 된 조선의 신분제적인 정치사회경제 구조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조선은 출범 초기에는 백성을 양인과 천민, 두 계급으로 구분하는 양천제 신분 사회였다. 조선 초기 양인은 전체인구의 60~70%, 노비는 30~40% 정도였던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16세기 후반, 과거에 합격해 벼슬을 가진 가문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소위 사족이라 불리는 이들은 양인(良人) 층에서 빠져나가 양반이라는 특권계급을 형성했다. 그 결과 조선의 신분제인 양천제는 무너지고 양반-상민의 반상제로 바뀌었다.

이러한 양반 숫자는 조선의 전체인구 중 3% 정도로 추정됐다. 양반들은 한번 양반이 되면 군역도 면제받고 세금도 안내는 무소불위의 특권집단이 됐다. 양반 계층의 중추를 구성하는 집단은 중앙 관료 세력인데 이 숫자가 330명 정도 됐다고 한다. 결원이 생기면 그 수만큼만 시험으로 뽑았다니 합격의 어려움이 지금의 행정고시나 과거 사법고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다. 과거시험에 정약용도 7번 낙방했는데 단번에 합격한 사람은 조선 역사상 이율곡밖에 없다고 한다.

이 적은 숫자로 10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잠시 지방에 수령으로 머무는 중앙관리가 해당 고을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려면 고을의 명망 있는 사대부와 선비, 아전, 향리의 협조를 받아야만 했다. 향리들은 중앙조정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정식 관료가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먹고살아야 해서 거기에는 뇌물 등 부정부패가 구조적으로 만성화될 수밖에 없었다.

지방 수령과 향리들의 공모하에 이뤄지는 가렴주구는 잔인함, 그 자체였다. 지방에서 행세깨나 하는 토호세력은 지방관리들과 공모해 그들이 내야 할 세금을 힘없는 백성에게 부과했다. 고종 시대 곡창지대가 많은 전라도에 부과된 토지세를 보면 기본적인 토지세 외에도 지방 수령들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수십 가지의 세금을 뜯어갔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실정이지만 소작농은 지주에게 땅을 빌어 뼈 빠지게 1년 농사지어 지주에게 생산량의 60~70%를 상납하고 그것도 모자라 갖가지 명목으로 세금을 이리저리 뜯긴다. 다음 추수 때까지 생존하기가 힘들어 굶어죽거나 그 지경에 도달한 농민들이 속출했다. 오죽해야 구한말 조선을 방문했던 비숍은 조선의 관리들을 흡혈귀에 비유했겠는가. 

백성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성과를 양반들이 다 강제적으로 가져가는 약탈국가 하에서는 누가 열심히 노력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답은 자명하다. 자기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득이 없는데 일할 흥이 절로 생길 일이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더욱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농지도 황폐해졌다. 임란 직전에 파악된 경지는 150만 결이었으나 전쟁 후에는 50만 결로 무려 67%나 축소됐다. 임진왜란이 종료된 1598년 기준으로 보면 인구 또한 임란 직전에 비해 200만 명이나 감소함으로써 끝내 임진왜란 이전 수준의 경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조선은 멸망의 길을 재촉했다. 

사상의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은 조선 성리학의 근본주의자들도 조선의 몰락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조선에서는 병자호란 이후 주자의 주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해석을 하는 자들은 사문난적(斯文亂賊-진리를 어지럽히는 도적)으로 낙인찍고 숙청 대상이 됐다. 조선 사회에는 이념적으로 하나의 답만 요구되었으니 정치적 異論. 異見이 형성될 수 없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사실성과 합리성을 현실 판단의 잣대로 삼는 자본주의적인 정신토양이 원천적으로 봉쇄됐다. 

백성들의 희망을 도적질하고 절망만을 심어주었던 조선조가 500년을 지탱한 것은 토인비가 갈파했던 것처럼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우리는 조선사회의 몰락을 통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는다. 하나는 자원배분의 규칙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소수가 모든 자원을 독점하면 거기에 백성들이 일할 맛(흥)이 생기지 않는다. 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침체와 몰락의 길을 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다른 하나는 영·정조 이후 왕이나 집권 관료층의 도덕적 수준이 형편없었다. 집권 관료층은 진영의 이익만 우선했지, 나라의 공공이익에는 관심이 없었다. 특히 도덕적 정당성이 결여된 왕들이 많아서 왕으로서 권위가 뿌리내릴 수 없었다. 간혹 조선이 왕의 나라냐 사대부의 나라냐를 놓고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영·정조 이후에는 사대부의 힘과 외척 세력까지 등장하면서 왕권이 무너져내렸다. 그것이 조선을 비극으로 몰고 갔다. 특히 조선 말 머저리 같은 고종은 아버지인 흥선대원군과 마누라인 명성 황후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통치로 조선은 풍전등화의 처량한 신세로 전락·멸망했다. 가슴 아픈 역사의 기억들이다.

정치학은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박정희는 인간의 욕구 체계를 가장 잘 이해했던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빵 없는 민주주의는 사상누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이론적으로 립셋트나 로버트 달 같은 미국의 정치학자도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는 깊은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했다. 그만큼 민주주의를 하려면 경제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 경제발전을 제대로 하려면 국민의 심전(心田) 속에 있는 흥을 어떻게 살려서 경제적 성취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한 경제발전의 열쇠다. 우리나라 국민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은 불공정한 것에 격하게 분노하는 국민이다. 특히 그 보상체계의 기준이 공정하지 못하면 일을 향한 흥도 에너지도 성과도 다 무위로 돌아간다. 그러나 공정의 원칙만 현실적으로 담보되면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심성’이 선의의 경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시너지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박정희는 민주주의를 탄압했다. 다만,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심성을 제도와 정책으로 잘 살려내서 경제적 기반을 닦았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가 주도했던 새마을운동은 근면, 협동, 자조적 노력의 수준에 따라서 마을에 주는 유인책인 철근과 시멘트의 양을 차등화시켰다. 일한 만큼 보상을 연동시켰다. 이러한 원리가 작동해서 새마을운동은 성공할 수 있었다. 박정희는 이러한 경쟁의 원리를 나라의 경제운용에도 도입해 국가 경제를 크게 도약시켰다. 수출을 많이 한 기업에는 파격적인 금융 혜택 및 행정편의 등이 제공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파격적인 지원 때문에 수출기업은 신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고 많은 성과도 낼 수 있었다.

박정희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 중에서 경제적인 기여 못지않게 정신적 기여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Can Do Spirit’ 정신을 국민의 정신 속에 각인시켜 줬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큰 폭풍우를 일으켜 오늘날 한국인은 오대양 육대주를 활보하면서 거대한 성취를 가능케 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신바람을 일으키게 하는 공정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체계 기준 자체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정에 대한 인식도, 기준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과거에는 평등이 공정이었던 때가 있었다, 그만큼 평등신화가 중요했던 시기였다. 

몇 년 전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태나 최근 민노총의 파업 강요를 거절한 서울지하철 노조 사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세대인 MZ세대에게는 공정이란 개념이 과거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시대를 읽는 진일보한 개념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들에게 보상은 반드시 당사자의 능력과 업적, 그리고 국가의 재정 능력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돈이 있는 노령층에서 지자체가 지하철 승차권을 무상으로 준다거나 일정한 금액의 택시비를 보조해주는 행위는 공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주는 기본소득제 또한 공정한 것이 아니다. 포풀리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 양심적인 부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정책 행위다. 스위스는 월 300만원을 모든 국민에게 꼭 같이 주자는 정부의 제안을 국민투표에서 부결시켰다. 아마 수준이 높은 스위스 국민의 생각과 우리나라 MZ세대의 생각이 같은 차원이 아닌가 생각한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국가가 주는 복지혜택은 차별화돼야 하고 유산자들도 그 차별을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관용을 가질 때 공정한 사회는 도래한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부자들의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용과 연대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맥락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배분적 정의나 싱가포르의 업적 민주주의(meritocracy)와도 상통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실력이나 역량이 담보되지 않은 비정규직을 단순히 정치적·이념적 고려 때문에 정규직에 임용하는 것은 공정한 선발 방식이 아니다. 정규직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쏟은 정규직 합격자의 노력과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파업 등의 노동자 운동도 그 범위와 감도를 정할 때 실사구시적인 기준을 참고해야지 진영의 맹목적 관점이나 이념적 잣대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 경쟁에서 뒤진 사람들에 대한 해결은 공정 문제가 아니고 사회 복지적인 정책접근을 통해 답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일을 향한 흥과 신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공정한 보상기준 외에 도덕적 명제의 구현자로서 지도자의 솔선수범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구성원들에 주는 물질적 유인보다 더 상위에 놓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조직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조직의 성과가 왕왕 갈리는 경우가 많다. 과거처럼 지도자의 권위가 그가 누리고 있는 권력이나 차지한 자리(position)가 아니고 지도자의 솔선수범하는 인격적 행태에서 나온다. 지도자가 구성원들의 도덕적 준거로서 작용하는 세상이 되었다.

우리 사회의 정치 분야 지도자들의 도덕적 수준은 최하위다. 사명이 아니고 생계나 이권을 위해 정치를 하는 생계형 정치가 또는 정치자영업자들이 너무 많다. 아니면 이념의 포로가 되거나, 진영의 기득권 사수에 복무하는 자들도 적지 않다. 분열된 국민을 통합해야 할 정치인이 오히려 국민 간 분열을 조장·획책하는 파편적인 정치인들도 종종 목도한 바다. 삶과 생각이 따로 노는 강남좌파 같은 위선적 정치인들도 꽤 있다. 이들 또한 공적 가치 추구가 본업인 정치무대를 떠나서 솔직하게 강남 귀족처럼 사는 것이 본인이나 조국에 죄짓지 않은 행위다. 

사보다 공, 허위보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도덕심 구현자로서의 정치기능을 새해에는 기대해 본다. 껍데기는 가라. 

# 고충석

現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제7대 제주대학교 총장, 제주국제대학교 초대 총장, 제주발전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제주를 대표하는 원로학자로서 칼럼과 에세이를 넘나드는 노마지지(老馬之智)의 조언을 격주로 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