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주지역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제주 거주자 중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보유율은 63.2%로 나타났다. 이중 저소득층의 자가보유율은 45.5%로 차이를 보였다.

전체의 18.5%는 월세, 10.0%는 연세(사글세) 거주자로 나타났다. 목돈이 필요한 전세는 6.7%에 그쳤다. 나머지 7.2%는 가족 부동산 소유 등에 따른 무상 거주자였다.

제주도는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 양적 공급 위주인 공공주택 보급 정책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분양주택을 더해 질적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오영훈표 주거정책의 큰 줄기다.

이는 공공분양주택을 추가로 공급해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공공임대주택 물량도 지속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현재까지 제주에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 7687세대와 매입임대 2611세대, 행복주택 1266세대, 영구임대 1096세대, 기타임대 1334세대를 더해 총 1만3994세대다.

이중 86.0%인 1만2041세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했다. 제주개발공사가 담당하는 임대주택은 10.3%, 1451세대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2.8%인 401세대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2026년까지 공공임대주택 4900호와 공공분양주택 2100호 등 7000호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예산 추계만 6534억7500만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서는 택지개발과 분양, 임대, 관리까지 공공에서 책임져야 한다. 정책이 보다 구체화 될수록 제주개발공사와 권역별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지난해 말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가 토지임대부주택 등을 직접 개발하고 분양과 환매까지 맡을 수 있게 된다.

개발공사는 기존 임대사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공주택 개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향후 조직 구성도 먹는샘물과 함께 주택사업으로 영역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 주거복지센터의 역할도 중요해진다. 주거복지센터는 도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문을 열었다.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지역 주거복지센터의 주요 업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상담과 주거비 보조 및 대출지원 상담, 집수리 등 주택 개보수 지원, 긴급주거지원 서비스, 주거취약계층 지원 등이다.

지난해 공공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복권기금 지원이 이뤄지면서 관련 사업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복권기금 중 임대사업 지원 예산은 지난해 70억원에서 올해는 87억원으로 늘었다.

제주도는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주택국’이 주거정책을 총괄하고 개발공사와 주거복지센터가 주택 공급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실거주에 편리한 사업 부지 확보와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공공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뒤따라야 한다.

부지 마련과 사유지 매입, 공공택지지구 지정 및 조성, 시공사 선정, 분양가 산정, 세입자 선정, 금융 지원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막대한 예산 확보도 필수다. 

제주도는 총사업비 6534억7500만원 중 1623억3600만원을 국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기금융자는 2420억1900만원, 시행자 부담은 2041억2000만원이다. 도비는 450억원이다.

공급 물량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 부동산과 자재비 상승으로 건축비와 기존 주택 매입 단가도 줄줄이 올라 소요 예산은 추후 더 늘어날 수 있다.

제주도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할 것”이라며 “다양하고 저렴한 분양주택도 공급해 실질적인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끝>

* ‘공공주택 7000호’ 기획 취재는 제주도의 취재지원과 협조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