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아우르는 새로운 종합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각각 우수등급인 2등급 평가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자료에 의하면 제주도는 3년 연속 2등급, 제주도교육청은 14년 연속 1~2등급 평가를 받아 공공기관으로써 제주를 대표하는 두 기관의 청렴도가 매우 우수한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주지역 공직자들의 부패 방지 및 청렴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칭찬과 함께 큰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등급 기관은 한 곳도 없었으며, 2등급 기관은 제주도를 포함하여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 5개 기관, 4등급에는 대구광역시와 대전광역시 2개 기관 그리고 울산광역시가 최하 등급인 5등급 평가를 받았다. 17개 교육청 중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이 1등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시, 울산광역시교육청 등 4곳이 2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5등급 평가를 받은 교육청은 한 곳도 없었다. 

그리고 제주를 대표하는 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2등급 평가를 받은 반면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 해 3등급에서 올 해는 4등급 평가를 받아서 청렴도 수준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공립대학 중에서는 부경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등 4개 대학이 1등급 평가를 받은 반면에, 제주지역 거점 국립대학인 제주대학교는 2020년 4등급 평가에서 올 해 또다시 4등급 평가를 받음으로써 지역 내 최고 엘리트들이 모인 기관이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을 일깨워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공공의료기관 중에서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유일하게 1등급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제주대학교병원은 2020년에 2등급, 2021년에 3등급 그리고 올 해 2022년에는 4등급 평가를 받아서 3년 연속 청렴도 수준이 계속해서 미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해에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를 반영하고 경찰행정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18개 시도경찰청에 대한 시범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등급 평가를 받은 시도경찰청은 한 곳도 없었으며, 제주경찰청, 광주경찰청, 인천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등이 4등급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아 이들 기관들의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지난 해 5월에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정착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들이 충실히 노력했다는 점이돋보였다. 사익추구에 대한 부패 인식이 외부 업무 과정은 물론이고 내부 조직 운영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마다 발표하는 국가청렴도 순위에서 여전히 30위권 밖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올 해 평가에서는 20위권 내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계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청렴도가 떨어지는 나라들은 국제사회에서도 선진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반열에 올라 있지만,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여타 아시아권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국가청렴도 순위는 여전히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선진 국가로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은 물론이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부터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청렴교육아카데미 대표 류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