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집필기준에 제주4.3을 뒤늦게 명시했다.

교육부는 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교과서+지도서) 검정 심사 기준을 공고했다.

교육과정이란 학생들이 초중고교 단계별로 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정하는 가이드라인 격으로, '교육과정'이 바뀌면 출판사는 새로운 교과서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때 교과서를 만들면서 유의할 점과 심사 기준 등을 담은 '편찬준거'(집필기준)를 발표해 검정교과서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경우 양질의 교과서 개발을 위해 제주 4·3 사건, 5·18 민주화 운동,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기준(학습요소)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되면서 초중고 사회, 역사, 한국사 교육과정에 제주4.3과 5.18 민주화운동 등이 삭제됐었다.

윤석열 정부가 역사교과서에 4.3 기술 근거를 삭제함에 따라 시민사회는 물론 4.3유족회,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를 막론하고 4.3 교육 근거 삭제를 비판한 바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광수 교육감,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시대 역행'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4.3 뿐만 아니라 5.18민주화운동 마저 기술 근거에서 삭제됨에 따라 광주 전남에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결국 제주와 호남지역 집단 반발에 윤석열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학습요소에 제주4.3과 5.18 민주화운동,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김상진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 편찬준거에 제주4.3이 명시된다"며 "교육부가 검정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 학습요소를 추가하는 형태로 제주4.3을 포함시켜 역사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반영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한국사 교과서 편찬준거에 제주4.3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각 출판사 교과서 집필진과 간담회, 다양한 홍보를 통해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4.3역사교육을 위해 제주4.3 내용이 폭넓게 기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