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받은 ‘난방비 폭탄’ 고지서로 인해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설 연휴 이후 정부는 서둘러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을 2배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다. 문제는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늘리더라도 본인이 대상자인지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과정이 복잡해 수령하지 못하는 세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원혜택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앞다투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긴급지원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경기도는 재해구호 기금을 투입해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를 집중 지원했으며, 광주광역시는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을 못받는 가구와 만 5세 미만 영유아 양육가정에 가구당 20만원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자체별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따른 전 세계적인 이상기온과 코로나 극복을 위해 미국의 양적완화 중단에 따른 금리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석유·천연가스 등 국제에너지 가격 폭등 등 국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그 영향으로 지난해 전기요금이 인상됐고, 도시가스 요금도 네 차례나 인상되는 등 각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공공요금 부담은 폭증하고 있다. 이처럼 고유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 겨울철 난방비 폭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 준비없이 국민들의 원성이 터진 이후에야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아쉬움이 크게 남는 대목이다.

사실 지난해 9월 도정질문과 언론 기고문, 그리고 2023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비용지원 정책 발굴이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구의 소득대비 에너지 비용부담은 소득 300만~400만원인 가구에 비해 3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이 에너지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에너지빈곤층은 더 더운 여름과 더 추운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파가 다가올수록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당연히 예측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책 발굴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2023년 예산에는 전년대비 신규 반영된 예산은 없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시설개선 지원사업 중 일부는 예산이 축소되기도 했다. 지난 연말, 도정에서는 사회공헌 기탁금 8억7000만원을 활용해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가구와 도내 생활시설 등에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

한국전력은 올해 1월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했으며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가스요금도 마찬가지이며, 유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각종 공공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다가올 여름이 걱정된다.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영세한 소상공인의 사업장 운영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폭증한 에너지 비용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대상을 발굴해 신속하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빈곤 해소와 서민들의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의 대응책에 앞서, 제주도정이 선제적으로 해소방안을 찾아주기를 바란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한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