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결론을 법정기한인 3월초까지 내리겠다고 밝혔다. 별도의 보완 요구 없이 사업의 가부에 대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6일 세종시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중점추진과제 및 환경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장관은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접수돼 전문기관에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검토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서 협의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동석한 환경부 관계자는 "관련된 법정기한에 따라 10일 연장할 경우 3월초 의견을 낼 예정"이라며 "최대한 법정기한을 지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를 진행하기 전 마지막 절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일 환경부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관련 법에 따라 법정 검토기간은 휴일을 제외한 30일로, 최장 4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환경부의 언급대로 한 차례 연장될 경우 기한은 3월 6일까지다.

한 장관은 이날 발언으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 요구 가능성을 배제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6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9월 본안을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같은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전략환경평가 보완을 요구했다. 

2021년 6월에도 재보완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중요사항의 누락과 보완내용의 미흡을 이유로 같은해 7월 최종 반려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두 차례의 보완에도 근본적인 원인은 해소하지 못했다는 판단이었다.

반면,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출에 앞서 국토부가 별도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을 수행한만큼 시일을 더 끌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동의', '부동의', '반려'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만약 부동의, 반려 등의 결론이 날 경우 제2공항은 사실상의 추진력을 잃게 된다.

다만, '주민수용성'을 최우선 조건으로 내건 이전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는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제주지역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동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무적 결정권자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제주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제주 제2공항 유치를 치적으로 내세웠고, 도민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추진을 강행했다.

이미 국토부는 지난해 말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며 제주 제2공항 설계비 명목으로 173억원을 반영했다. 국토부는 환경부와의 협의가 완료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집단민원으로 환경 갈등이 발생한 제2공항 사업의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공식 요청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