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넘기고도 끝나지 않은 교육당국과 노동자들 간 임금집단교섭 관련 파행 상태가 거듭되면서 신학기 총파업이 빚어질 전망이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부직본부 제주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로 구성된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오는 31일부 총파업을 예고했다. 

학비연대는 2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17만 학교 비정규직의 주먹구구식 임금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기구 제안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학비연대와 교육당국의 갈등은 약 6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9월 14일 시작된 1차 본교섭 및 개회식 이후 올해 2월까지 다섯 차례에 이르는 본교섭과 15차의 실무교섭이 진행됐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사용자(교육당국) 측의 교섭안이 제시됐으나, 부실 교섭안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학비연대는 하루 총파업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후 1월 30일부터는 교육감의 책임을 촉구하며 전국 동시다발 무기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학비연대는 “비합리적인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리후생수당 관련 정규직과 차등을 없애달라고 했다”며 “그러나 교육당국은 논의를 거부, 처우를 개선하라는 국회 부대의견조차 무시하고 1.7%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임금교섭은 해를 넘기는 것도 모자라 설 연휴를 지나 신학기 개학 시점까지 왔다”며 “신학기 총파업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피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협조했지만, 교육청은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 재정 여건이 넉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있다”며 “차별도 줄이고 반복되는 노사 갈등도 개선해보고자 호소했지만 주는 대로 받으라고 내뱉을 뿐”이라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노사협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시도교육청이 대화를 거부하고, 정부 각 기구가 정한 최소 임금인상 기준을 무시한 채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시키려 한다고 피력했다.

또 “정부 공무직위원회는 과도한 임금 격차가 없도록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을 높게 책정하라고 권고했다”며 “국회 또한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동일 내용을 의결하는 등 상황에서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학기 급식실 인원 미달로 부담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3월 중순이면 전국 학교급식노동자 CT결과가 모인다”며 “죽음의 급식실 공포가 현실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교육복지 핵심인 학교급식의 존립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피력했다. 

학비연대는 “시도교육청은 총파업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비정규직 임금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목표로 일관하고 있다”며 “폐암 산재가 속출하고 예방, 보상 조치도 없는 참담한 상황에서 파업은 당연한 상식이자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위임을 받은 교섭위원들의 비상식적인 교섭 행태와 파행에 대해 교육감들은 책임 있게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연대회의가 제시한 학교 비정규직 임금 수준 및 체계 개산을 위한 노사협의기구 제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