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일부 업종 신청 제한에 “이해 안 돼” 볼멘소리
道 “한정된 재원 때문에 선택과 집중, 이해 부탁”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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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의 한 중소기업 음식점에서 일하는 도민 김주현(가명, 30대) 씨는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가입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5년 동안 매달 10만원씩만 저축하면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사업을 통해 대출금을 갚고 잘하면 해외여행도 가볼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제주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추진하는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은 근로자가 매달 10만원을 저축할 때 기업이 15만원, 제주도가 25만원을 보태주는 사업입니다. 

정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일몰에 따라 지자체인 제주도가 마련한 사업으로 근로자가 5년간 총 60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과 제주도의 적립 지원금을 더해 최대 30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가 목돈을 마련해 임금 수준을 개선할 수 있게 돕고, 근로자가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윈-윈 정책입니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매달 15만원을 적립하는 등 논의가 필요했기에 김 씨는 회사 대표와 논의했고, 회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신청을 준비한 겁니다.

제주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추진하는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업종 제한을 두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음식업과 숙박업, 보건업 등 회사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한정된 재원 때문이라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추진하는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업종 제한을 두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음식업과 숙박업, 보건업 등 회사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한정된 재원 때문이라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주의소리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이 일하는 음식점업이 지원 제외 업종 대상으로 정해져 신청할 수 없었기에 좌절했습니다. 알아보니 모든 사업에서 제외되는 유흥업소 등 향락업체뿐만 아니라 숙박업과 소매업, 보건업 등은 중소기업이라도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관광업이 핵심인 제주도에서 음식점과 숙박, 소매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가 왜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숙박업의 경우 호텔과 휴양콘도시설은 희망사다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저임금 일자리를 선택한 청년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한정적 재원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 제조업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제한을 뒀다”며 “모든 업종을 지원하고 싶지만,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게 될 청년 지원 정책도 비슷하게 진행되느냐는 질문에는 “예산을 비롯해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뒤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재원이 한정적이다 보니 어려움이 따른다.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청년은 목돈을 모아 임금 수준을 개선하고, 기업은 근로자가 오래 일하도록 해 경쟁력을 키워가는 ‘희망사다리’ 사업. 제주 청년과 기업의 진정한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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