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 강행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차례 공개토론회에서 논란만을 남긴 공공주도 풍력개발정책에 대한 내용 변경 없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20일간 입법예고하고 조례와 고시 개정 이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워 강행추진을 천명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내놓은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의 핵심적인 문제는 공공성과 공익성보다 불분명한 사업성과 사업추진의 속도만이 강조되는 점”이라며 “1.0 계획이라 불리는 현 계획은 제주에너지공사만을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해 지구지정에 독점궘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공사에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주민수용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발생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의 무리한 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성 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했던 것”이라며 “1.0계획은 잘 추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는 사업 추진 신속성 저하, 교섭력 한계, 에너지공사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2.0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해당 문제점은 공공성 측면에서 지적되는 문제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사업성만 염두해 2.0 계획을 마련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공사가 민간사업자를 컨트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공사까지 동원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극심한 사회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예비사업자가 사업을 못하게 됐을 때 발생할 후폭풍으로 제대로된 검토와 심의가 진행될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계획이 1.0계획보다 개선된 점을 찾기도 어렵다. 바뀌는 계획 핵심은 사업자가 지구지정 이전 단계부터 참여하는가, 지구지정과 환경영향평가까지 마친 후 참여하는가 차이다. 지구지정 이전에 사업자가 참여할 때 문제는 명확하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사업자를 공모하는 이유는 더 좋은 조건을 찾기 위해서다. 많은 일자리 제공과 주민 혜택, 지역 재생에너지 보급 개발, 도민과 이익 공유 등이 중요한 선택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사업자 참여가 줄어들수록 조건은 제한될 수 밖에 없어 1.0계획의 사업성이 더 높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계획은 특정사업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정책이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는 2.0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1.0계획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제주도의회는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해 조례 개정을 부동의해야 한다. 도정 감시와 견제라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