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객관적 지표 제시와 정부 설득 논란이 불거지면서 급기야 용역 중단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등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15일 제416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회의를 열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현안 업무를 보고 받았다.

업무보고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평가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연구용역을 수행한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의 설명과 의원들 질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행정체제 개편 용역의 당위성이 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업 중단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15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용역을 하고 있다. 그 근거가 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 분석 자료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행정시 체제로 인해 주민참여가 약화되고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얼마나 후퇴했는지 분석 결과가 필요하다”며 “중간 보고서에 그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2년과 2017년에도 행정체제 용역을 했는데 다른 것이 있느냐. 성과분석이 돼야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 설득에 나설 수 있다”며 보다 객관적인 논리 마련을 주문했다.

금창호 석좌연구위원은 이에 “용역의 기본은 제주형 공론화 연구다. 더불어 제주도가 임의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용역의 목적을 ‘공론화’로 압축해 답변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사회과학 측면에서 과학적인 정량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지금 과업을 중단하라면 어쩌란 말이냐”라며 볼멘소리를 했다.

조 국장은 “현재 용역은 여러 진단기법을 활용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객과적이고 과학적 관계 입증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의원은 “그럼 객관적 근거도 없이 지표만 나열하겠다는 것이냐. 이러면 답정녀가 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과업 중단을 요구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동수(이도2동을) 의원도 거들었다. 한 의원은 “공론화가 목적이면 15억원씩이나 필요하냐. 제주도가 직접 의견수렴 하면된다. 과연 용역 결과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조 국장은 이에 “사실 중앙정부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반대 의견이 강하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 차원에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야 한다”며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오 지사 취임과 동시 추진한 제1호 공약이다. 15억원을 투입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추진 중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용역 내용은 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과분석,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필요성,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 방안 등이다.

용역팀은 현재까지 성과분석과 도민인식조사를 마치고 도민참여단 구성에 착수했다. 9월까지 행정체제 도입안을 제시하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11월까지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