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대 문화관광 축제인 제주들불축제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심의가 오는 19일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제주녹색당이 공론조사와 원탁회의 방식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녹색당은 18일 성명을 내고 “들불축제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 방법은 100명 이상 무작위 선발된 시민참여단을 구성, 숙의 과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원탁회의나 공론조사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참여단 구성방식이나 숙의 과정의 찬반 혹은 대안을 제출하는 방식 등에 대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녹색당은 들불축제를 숙의민주주의에 근거해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하자며 지난달 18일 만 19세 이상 도민 749명의 서명을 받아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서명부 기준 인원을 충족하면서 숙의형 논의가 시작됐으며, 숙의형 정책개발청구 심의회는 자체 회의를 거쳐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 여부를 결정한 뒤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 등 숙의형 정책개발 방법을 정하게 된다. 

제주녹색당은 “제주시는 심의위 구성을 비롯한 모든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며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앞으로 진행될 숙의 전반에 대한 공감과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공론조사 진행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 검증단을 통해 상호견제와 균형을 맞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들불축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결정이 지역사회에 수용되기 위해서는 세심한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며 “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비롯해 그 결과를 갈등 주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의 대표축제로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민참여단 구성 범위를 제주도 전체로 정해야 한다”며 “비록 예산집행기관은 제주시지만,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도 전체로 공론화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녹색당은 “숙의형 정책개발 방식 중 시나리오 워크숍이나 시민배심원제는 적합하지 않다. 시나리오 워크숍은 찬반이 갈리는 행사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시민배심원제는 전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숙의형 정책개발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에서 소외되거나 무력감을 느껴왔던 시민들이 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영리병원 공론화 이후 5년 만에 제안된 이번 청구를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공론화가 이뤄지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