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1회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대 쟁점인 송악산 사유지(중국자본 신해원)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는 '심사보류'를 고수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대조건을 달고 송악산 부지매입 예산을 살려서 통과시킬 지, 아니면 증액 없는 삭감안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18일 밤부터 19일 오후까지 1차 추경예산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상임위 심사를 거치며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예산 4128억원 대비 10% 이상인 430억원을 삭감한 상태다. 

행자위는 옛 송악산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류했고, 복지안전위원회는 오영훈 도정이 전국 최초로 도입하려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53억원,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매입 예산 75억원 등을 삭감했다.

19일 새벽까지 협상을 진행했지만 송악산 사유지 매입 예산을 살리지 않으면 부동의하겠다는 오영훈 지사의 입장에 따라 결렬됐다.

이에 제주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송악산 사유지 감정평가비용과 계약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 법적 검토를 받았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오후 2시 의원간담회를 열고 송악산 사유지 매입건에 대해 재논의했지만 '심사보류'를 결정을 고수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공을 넘겨 받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낮 12시 제416회 임시회 회기 중 4차 회의를 열었지만 곧바로 정회를 했다.

협상과정이 지지부진하게 되자 당초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제2차 본회의는 오후 4시로 2시간 연기한 데 이어 오후 6시로 한번 더 연기했다.

예결위는 오후 5시께 4차 회의를 속개한 후 송악산 사유지 매입 예산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제주도의 요구대로 부대조건을 달고 통과된다면 협상안대로 본회의에서도 추경예산안이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다.

만약 예결위가 제주도의 요구를 거부하고 증액없이 상임위에서 올라온대로 430억원의 예산을 삭감한 채 의결하고 이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당분간 제주도와 도의회 사이에는 강대강 대결 구도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경우의 수도 있다. 예결위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사보류'한 후 다음 회기인 제417회 임시회나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심사하는 방법도 있다.

민주당 도정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도의회가 막판 대타협을 이뤄낼 지, 아니면 결국 전임 원희룡 도정 당시의 예산전쟁이 재연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