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위-문광위-복지위 줄줄이 해외 출장
예결위, 추경안 재심사해야 ‘일정 조율중’ 

초유의 추경안 심사보류 결정에 민선 8기 제주도정이 뒤늦게 협치 의지를 내비쳤지만 정작 도의원들이 줄줄이 해외 연수에 나서면서 협상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추경안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진 19일 농수축경제위원회가 몽골 출장에 나선데 이어 다음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아랍에미리트 출장길에 올랐다.

농수축위는 몽골의 1차 산업 분야 구조시스템을 조사하고 제주 농산물 수출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19일부터 24일까지 4박6일의 일정을 잡았다.

문광위는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조성과 규제완화 및 투자유치를 통한 랜드마크 관광지 조성을 위해 20일부터 25일까지 4박6일 일정을 계획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도 선진국가의 보건의료체계와 복지 정책 등을 확인한다며 5월29일부터 6월4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호주를 방문한다.

예산 사태를 뒤로하고 주요 상임위가 줄줄이 해외 출장길에 오르면서 추경안 처리를 위한 예산 조율과 원포인트 임시회 일정 논의가 어려워졌다.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안건 처리를 위해서는 예결특위에서 재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사보류 결정에 따라 항목별 예산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 과정에서 각 상임위 의견 수합이 이뤄져야 한다.

이미 삭감한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재조정할 경우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이 뒤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추후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예결위가 각 상임위에 전권을 위임받아야 한다. 

내부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원포인트 임시회 일정은 또 다른 고민거리다. 연이은 해외 출장으로 5월 중 임시회 개최가 가능한 날은 5월26일 하루뿐이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일정이 6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복지위가 호주에서 복귀하고 현충일 이후인 6월7~9일 중에 개최할 수도 있다.

다만 6월13일부터 제417회 제1차 정례회가 예정된 만큼 원포인트 임시회 없이 곧바로 다음 회기에 안건을 넘겨 처리하는 방안도 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와 관련해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도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조속한 협상 의지를 보였다.

양경호 제주도의회 예결위원장도 “집행부가 새로운 안을 제시하면 이에 따른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원포인트 임시회는 공무출장 등으로 유동적이어서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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