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 ‘숙소’ 정치자금 지출 허용
송재호·위성곤 임차-김한규는 본인 아파트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갑)이 조카 소유의 아파트에 월세를 지급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정활동숙소’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주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명 모두 서울에 별도 숙소를 마련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송 의원은 지난해 6월까지 국회와 근접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오피스텔을 사용하다 그해 7월 서울 종로구의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했다.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송 의원의 조카다. 송 의원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을 지불하고 10개월째 의정활동숙소로 활용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정활동지역이 실제 생활근거지와 멀리 떨어지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정활동용 숙소에 대한 후원회의 정치자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에 따라 의정활동숙소를 가족 등 제3자가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는 정치자금법 제2조 위반이다.

숙소 임차 비용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최소한 범위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계보고시 숙소 임차의 목적・사유 등을 기재하고 지출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 의정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숙소를 마련한다”며 “여의도 오피스텔 임대료가 비싸 지난해 숙소를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법절차에 따라 의정활동숙소 용도로 정치자금을 사용한 것”이라며 “숙소가 조카 소유지만 송 의원이 임차해 홀로 사용하고 있다.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재선의 위성곤 의원(서귀포시)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임차해 의정활동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신고된 보증금은 1500만원이다.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의 경우,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이용하고 있다. 신고된 아파트 공시가격은 26억3600만원이다. 별도로 신고한 의정활동숙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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