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발의와 정부와의 공방을 거친 끝에 어렵게 마련한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친환경급식이 내년 시범실시를 앞둬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와 시·군, 교육청, 그리고 친환경급식운동을 주도해 온 친환경급식연대 사이에 이견차가 노출돼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7일 오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4개 시·군과 도교육청, 그리고 친환경급식연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지원 기본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제주도는 이 자리에서 200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내년에는 전체 학교의 10%인 30개교, 9940명, 2006년에는 30% 197개교 3만5400명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제주도와 시·군이 각 35%씩,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이 30%를 부담할 것을 제안해 제주도교육청은 물론 시·군에서도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돼 힘들다”면서 난색을 표명했다.

제주도는 또 과중한 재정부담을 이유도 친환경급식 식재료에서 쌀을 현행 정부미로 유지하는 방안을 내 놓아 친환경급식연대에서 “친환경 급식을 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도가 제안한 예산분담비율에 교육청과 시·군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총 예산 10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내년은 그렇다 하더라도 2007년에 전면 실시될 경우 한해에 120억원이 소요돼 너무 많은 재정적 압박을 받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김혜우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교육예산 해 봐야 인건비와 시설비 등을 빼고 나면 뻔한  상황에서 친환경급식비를 30% 부담하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하더라도 교육청은 현실적으로 부담할 능력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혜우 교육국장은 “친환경급식조례에도 친환경급식 비용은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분담한다고 돼 있는데 왜 교육청에 분담시키려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도교육청은 부담할 능력이 없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친환경급식연대 측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한 교육청에게 친환경급식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면 일반 교육예산이 전용돼 일반교육이 부실화 되거나 자칫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교육청 부담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도교육청과 함께 제주시도 난색을 표명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제주시지역 학생 수는 6만9677명으로 전체 급식대상 11만7702명의 59.1%에 달해 시·군 부담액의 60%를 제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제주도의 분담방안에 이견을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 오른 것은 친환경급식 식재료 중 친환경 쌀(유기농 쌀)을 포함시키느냐의 여부였다.

제주도는 “우선 당장 내년부터 현재의 정부미에서 유기농 쌀로 바꿀 경우 전체 10억5000만원에서 5억원이 추가되고, 2007년에는 120억 소요예산에다 54억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돼 너무 많은 재정적 부담이 된다”면서 “쌀은 현재와 같은 정부미를 공급하도록 하자”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친환경급식연대측 인사들은 “친환경급식을 하겠다고 하면서 가장 핵심인 쌀을 빼 버린다는 것은 친환경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진희종 친환경급식연대 사무처장은 “급식비에서 쌀을 제외해 버리면 이미 제주에서 생산되는 야채 등을 공급하는 상황에서 뭐가 달라질 게 있느냐”면서 “유기농 쌀을 공급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문제된다면 최소한 저농약 쌀을 공급할 수 있어야 친환경급식을 한다고 할 수 있다”며 제주도 당국을 압박했다.

진 사무처장은 특히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서 친환경급식법을 상정해 놓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급식비의 50%를 지원하는 만큼 제주도가 먼저 상징적으로 친환경 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맞서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분담금과 친환경 쌀 포함여부에 대해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제주도 윤창성 농정유통과장은 “문제는 돈”이라면서 “제주도의 예산만 풍부하다면 교육청 분담은 물론이고 왜 친환경 쌀을 제공하지 않겠느냐”며 난감한 입장을 토로했다.

윤창성 과장은 “농어촌진흥기금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년 한해만 한다면 몰라도 2007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미로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한 예산분담방안에 대해서도 시·군과 도교육청이 어려워하는 형편에서 추가 부담이 있게 된다면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다음 주 또 다시 회의를 갖고 서로간의 의견차를 좁혀 나갈 예정이다.

진 사무처장은 특히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서 친환경급식법을 상정해 놓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급식비의 50%를 지원하는 만큼 제주도가 먼저 상징적으로 친환경 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맞서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분담금과 친환경 쌀 포함여부에 대해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제주도 윤창성 농정유통과장은 “문제는 돈”이라면서 “제주도의 예산만 풍부하다면 교육청 분담은 물론이고 왜 친환경 쌀을 제공하지 않겠느냐”며 난감한 입장을 토로했다.

윤창성 과장은 “농어촌진흥기금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년 한해만 한다면 몰라도 2007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미로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한 예산분담방안에 대해서도 시·군과 도교육청이 어려워하는 형편에서 추가 부담이 있게 된다면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다음 주 또 다시 회의를 갖고 서로간의 의견차를 좁혀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