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해군기지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기획된 다국적 해양차단훈련(이스턴 앤데버23)이 제주 앞 바다에서 진행되면서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민사회 등이 반발하고 있다.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와 강정평화네트워크,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든느사람들, 제주가 미국 패권을 위한 전쟁의 화약고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일동은 1일 공동 성명을 내고 “평화의 섬을 염원하는 제주가 군사 거점 지역으로 활용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2003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국제 협력체제 PSI는 대량살상무기(WMD) 운반이나 관련 물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세계 100여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주민과 시민사회는 “국내·외 학자들은 ‘평화의 섬’ 제주를 위한 조건으로 비무장화, 동북아시아 평화와 질서를 위한 지정학적 중심지라는 사실을 깨달 것, 국제적 갈등과 논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연구의 장이 될 것, 도민들의 자발적 노력과 능동적 행동 등을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제주는 평화의 섬을 벗어나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로 변모하고 있고, 도민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제주도정의 논의와 대처가 전무한 상황이다. 어느때보다 군사적 긴강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PSI 고위급 회의와 군사훈련을 제주에 진행해 제주를 동북아의 화약고로, 대중국 전초기치로 만드는 현재의 상황을 반대하며 제주를 비무장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를 화약고로 만드는 제주해군기지를 폐쇄하고,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모든 전쟁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국제법을 위반해 동북아 핵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PSI를 철폐하고, 제주도정은 위태로운 제주 군사화를 방관하지 말고 전쟁과 전쟁 훈련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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