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제주 비회원제 골프장 25곳 중 23곳 대중형 골프장 지정

예상처럼 제주도내 비회원제 골프장 대다수가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됐다.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12월30일 제정된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국 375개 골프장 중 요금 등 요건을 충족하는 344개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는 25곳 중 92%인 23곳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됐다. 

문체부는 골프장 이용요금 안정화를 목표로 ‘회원제’와 ‘대중형’으로 나뉘던 분류 체계를 ‘회원제’와 ‘비회원제’, ‘대중형’로 나눴다. 대중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 

도내 30개 골프장 중 5곳만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14곳은 대중형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11곳은 회원제와 대중형을 함께 운영됐지만, 문체부 고시에 따라 회원제 5곳을 제외한 25곳 전부가 비회원제로 재분류됐다. 

이번 문체부 지정에 따라 제주 25곳 중 무려 23곳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됐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세,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이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대신 대중형 골프장은 봄(4~6월)과 가을(9~11월) 평균 코스 이용요금을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문체부는 낮은 세율 적용을 통해 성수기 골프장 요금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도입했지만, 제주도내 골프장 상당수는 정부 기준보다 낮은 요금을 책정해 왔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비회원제 제주 모 골프장의 경우 주중 이용금액이 16만원, 주말 이용금액이 2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제공하는 가격으로도 추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내 골프장들이 무더기로 대중형 골프장 신청을 했고, 실제 25곳 중 23곳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됐다. 

골프 업계에서는 정부의 계획과 달리 제주는 골프장 이용가격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상향평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봄과 가을철 주중 이용요금을 14만원으로 책정하던 골프장도 정부가 제시한 기준 가격이라며 18만8000원 수준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다. 

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따른 가격 변동 등을 분석해 오는 8월에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골프장이용 표준약관과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최보근 체육국장은 “골프가 국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 스포츠로 자리잡고 이용자와 사업자, 지역경제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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