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예고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둬 정치권 판단이 개입되면 제주 전략에도 혼란이 예상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7월 출범하면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공공기관 이전은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추진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끝으로 지금까지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을 완료했다.

제주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 국세공무원교육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국립기상과학원,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공무원연금공단 등 9개 기관이 혁신도시에 터를 잡았다.

이중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은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재외동포청으로 격상됐다. 반면 출범과 동시에 제주를 떠나 인천으로 향하면 이전 기관은 8곳으로 쪼그라들었다.

현 정부에서 논의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은 360곳이다. 정부 기관의 자회사와 출자사로 범위를 넓히면 최대 500곳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제주도는 올해 3월 실무회의를 거쳐 유치 희망 24곳을 선정했다. 1순위는 한국공항공사, 2순위는 한국마사회다. 한국공항공사 직원 수는 792명, 한국마사회는 775명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국제공항 인프라 확충과 항공산업 발전에 연관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마사회는 제주의 말산업과 관련된 시너지 효과가 장점으로 작용했다.

나머지는 그랜드코리아레저(카지노 관련)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해양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항공문화관광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이다.

문제는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유치가 순탄치 않다는 점이다. 제주가 꼽은 1, 2순위는 이미 경상남도가 유치 대상에 포함시켜 대응하고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 한국마사회를 확보하기 위해 유치 추진단까지 구성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이유로 경남에 이어 광주시와 충청북도가 유치 경쟁에 가세했다.

정부가 이전 대상과 기준 등을 정하지 않아 경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최근에는 충북 제천 등 18개 시·군이 국회를 찾아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우선 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가 원칙이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외 지역을 정할 수는 있다.

더 큰 변수는 총선이다. 각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유치 기자회견도 이어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주요 공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소외된 지역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면 공공기관 이전 자체가 총선 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다. 이에 정책 시행 시기에 대응한 제주도의 맞춤형 전략 마련이 보다 절실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