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제주해군기지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새국면을 맞은 가운데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군사기지 철회'가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현애자 의원은 2일 '해군기지 추진 민관복합형 기항지' 논의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현애자 의원은 "제주해군기지가 민군복합형 기항지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며 "이는 지난 몇달간 답답한 논의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애자 의원은 "국회 심의 결과 올해 상반기에 추진될 연구용역의 주제는 '제주해군기지'가 아니라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군시설 중심의 해군기지와 민간항구가 주축이 될 '민군복합형 기항지'는 적합 부지부터 다르다"며 "우선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정부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조속히 실시하고, 모든 추진과정에서 철저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해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애자 의원은 "이번 국회 결정에서 우려되는 점은 이명박 당선자가 제주해군기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크루즈항이라는 아주 커다란 떡고물을 던지고 관철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며 "예산집행 부대조건에서 '주민도으이' 문구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정부와 도정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야 말겠다는 저의가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현애자 의원은 "올해는 4.3 60주년으로 국가폭력의 비극으로 얼룩진 역사의 교훈의 잊지 않고 새로운 평화체제를 만드는 일과 배치되는 경제발전 논리는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해군기지 대안은 군사기지 철회"라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