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도민의견 수렴 결과를 6월말까지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공항과 관련한 오영훈 제주지사의 입장에 대해서 제주도는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말로 답변을 우회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 의원)는 22일 오전 제1차 회의를 열고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국토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 도민경청회를 실시했고, 도민의견수렴 절차가 5월3일 마무리됐다"며 "현재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2만5000명이 넘는 도민들이 의견을 주셨다"며 "의견을 정리하는 중이고, 가능하면 6월 말까지 국토부에 도민의견을 전달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현 의원은 "2만5000명은 단순하게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1500여건이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달에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냐"도 재차 물었다.

김 부지사는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다"며 "지금 유형화 작업을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국토부는 분명하게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 8년 동안 도민 갈등을 야기하고, 논란을 일으키면서 단순히 찬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이런 긴 고통의 시간을 견뎌온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성산읍 지역 주민들은 토지거래허가 제한에 묶여 있고, 개발행위가 제한돼 고통을 받아왔다"며 "하지만 도민의견을 단순히 찬반 유형으로 분류해 국토부에 정리해서 넘기는 것은 참 무능한 도정이고,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의원은 "오영훈 지사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말라"며 "제주도의 정확한 의견을 전달할 의향이 있느냐"고 따졌다.

김 부지사는 "제주도의 입장을 찬반 무 자르듯이 갈 수는 없다"며 "제주도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 지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부지사는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가 되고 나서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승인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며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현 의원은 "공을 다시 의회로 넘기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제주도의 권한을 국토부에 넘기는 꼴"이라며 "공항시설법에 국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반드시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제주도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김 부지사는 "권한을 포기한다기 보다는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해서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맞서다.

현 의원은 "계속 말이 챗바퀴 돌고 있다. 다양한 의견들이 지난 8년 동안 많이 제시돼 왔다 이제는 도정도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며 "오영훈 지사께서도 제주도의 시간이 오다고 했다. 제주도의 시간을 다시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으로 넘기는 것은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고, 공을 제주도의회로 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현 의원은 "오 지사는 그동안 정치인으로 찬반 표현을 못했다. 언젠가는 행정가로서 도백으로서 의견을 밝힐 날이 올 것이라고 수차례 말해 왔다"며 "이번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할 때 반드시 자치단체장이 권한을 행사해서 제주도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