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제주도정이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요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를 요청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도-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비 확보와 제도개선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허용진 제주도당 위원장 등이 동석했다.

이날 제주도가 지역현안으로 꼽은 사업은 △제주 해상운송 공적 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지원 △탄소저장형 해조섬 조성사업 △제주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노후상수관로(2단계) 정비사업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사업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사업 △제주특별법 중앙권한·사무이양 소요비용 보전 등 9건이다.

9개 사업의 소요 예상 국비만 807억원 규모다. 오 지사는 중요 사업들이지역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임을 강조하며 2024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오 지사는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제약으로 도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헌법에서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서의 영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지만 각종 법률에서는 섬으로서,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기준 추가적인 해상운송비 비용은 1550억원에 달한다"며 "1차산업은 제주 GRDP의 10.8%를 차지하며, 물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제주의 해상운송 공적 기능 도입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 해상운송 공적 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은 제주 해상운송 화물 준공영제의 개념을 토대로 공적기능 도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도서지역 생산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물류비를 절감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 오 지사는 하수도 현대화사업과 관련 "제주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60%를 처리하는 제주하수처리장이 과포화 상태로 인해 최근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착공됐지만 내년 예산 부처 조정 과정에서 신청 예산 410억원 중 부처 반영 예산은 197억원 밖에 되지 않아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오 지사는 "환경기초시설 계획 시 주민등록 기준으로 설정하기로 돼 있지만 아직까지는 생활 인구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제주에 머무르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원만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제주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지원 △재외동포재단 대체기관 제주 이전 △제주권역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선8기 출범 1년을 맞는 현 시점은 제주도의 미래산업 육성 등을 차근차근 실천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제주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휴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제도와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무엇보다 도민이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보물이면서 동시에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전 세계인의 보물"이라며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켜내고 아픔을 치유하며 제주도의 미래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한 만큼 제주 발전을 위한 현안을 잘 청취하고 정책과 입법 예산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허용진 제주도당 위원장은 "제주도의 발전과 제주의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도민들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제주도 최대의 현안인 제2공항이 잘 추진되도록 정부와도 잘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도 국비로 올해 국비 편성액 1조8433억원보다 3372억원이 증가한 2조1805억원을 신청했다. 제주도는 기재부 예산심사를 거쳐 8월말까지 중앙부처 및 기재부 절충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