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에 발맞춰 공무원이 행정 업무 시 필요한 법률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가 초청 교육을 진행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6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상헌 교수를 초청해 공무원 법률 소양 교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추세에 맞춰 서귀포시는 김 교수를 초청, 상가건물을 둘러싼 법률 지식과 성범죄, 이혼 등 법률관계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판사와 국선변호사를 역임한 김 교수는 상가건물과 이혼을 둘러싼 민사 법률관계,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 법률관계를 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다.

서귀포시는 앞선 3월 제주4.3 추념 기간을 맞아 특별재심을 비롯해 4.3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에 진심을 보인 제주지방법원 장찬수 부장판사를 초청, 재심제도 관련 법률 교육을 진행했다. 오는 9월에는 공무 중 민·형사 사건에 대한 대응방법 관련 교육을 계획 중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할 때 사회에서 이뤄지는 법률관계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만큼 이번 법률 소양 교육이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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