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사결정권 존중이 되고 있는가? 

지난 도정에서 공론화 작업, 도와 도의회 합의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인정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의 여론을 확인하고 싶다면, 실제 공항부지에 편입된 주민들에게만 의견을 물어보라? 그러면 과연 그렇게 찬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전도민의 의견은 반대의견이었다. 이를 존중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이지 제2공항 건설 찬반 투표가 아니다.

그런데도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주민투표를 시행하면 된다. 대통령이나 그 수하인 국토부 장관, 또는 제주도지사는 선거의 결과로 관련 사업주무행정의 책임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책무는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사업 진행에 있어서 주민 의사결정권이 잘 보장되도록 하라는 것이다. 행정권한을 맘대로 휘두르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명령으로 행정을 잘 운영하라는 것이다. 주민의 의견을 넘어서는 행정행위는 권한 남용이자 주민의 의사결정권 침해이다.

유엔 발전권 선언(1987)은 전문, 그리고 제2조에서 “인간은 발전과정의 중심적 주체이며, 발전 정책은 그러므로 인류를 발전의 주요 참여자와 수익자로 만들어야 함을 인식”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이는 중요한 인권의 권리 항목임을 선언한다. 과연 현재 제주제2공항 사업 진행에 있어서 제주도민의 권리는 보장받고 있는가? 불행히도 정치권력이 주민의 의사결정권을 찍어누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민의 이익이 보장되고 있는가?

앞서 유엔 발전권 선언에서 언급했듯이, 인권인 발전의 권리의 관점에서 사업의 수익은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제2공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은 단기간의 경제적 수치의 상승, 부동산 가격의 상승 이외에 잘 눈에 띄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경제적 수치는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이 실질적 가치의 상승이 아니라 경제적 상황에 따른 버블가치의 증가라는 것이다. 경제가 불황이 되거나, 제주가 난개발이 되어 관광지로서 환경이 훼손되었다면 한 순간의 버블로 사라지는 가치이다. 그나마 그 부동산 가치도 여러 토지 투기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주변 지역 주민들의 자산 가치가 상승하겠지만,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는 주민들에게 처분이 불가한 부동산 가치의 증가는 재산세의 증가로 오히려 손해를 초래한다. 결국 고향을 떠나는 주민들에게만 돌아가는 처분 자산의 증가이고, 자신의 삶터를 지키려는 이들에게는 손해인 셈이다.

제2공항의 수익면에서 관광객 유치를 통해 경제적 수익을 향상하자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2021년 6월 24일 제주포럼에서 제주도와 제주관광협회 주최로 열린 회의에서 제주관광을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였다. 제주도의 관광조수입은 비교 관광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질적 성장을 중심에 둔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석자 중 한명인 경희대 김철원 교수는 “질적 성장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삶의 질과 연계되어야 한다, 질적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관광객만을 바라볼 것이 아닌, 지역 주민들과의 상호작용과 공동체의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략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대규모 물량의 관광이 아니라 질적 가치가 제공되는 관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공항 건설이 경제발전의 핵심 요소가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오버투어리즘의 문제는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023년 주민수 40배에 달하는 연간 15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 2023년 500만명이 방문할 것이라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상황은 관광객 숫자의 증가가 현지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잘 보여준다. 

한편, 국내의 지역 공항 상황을 보면, 서울, 김해, 제주를 빼고 모든 지역 공항은 지역발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지역의 세금만 먹는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다. 지역의 한 공항에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 이용객은 관광객이 아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다. 건설에 수조원에서 수천억원이 들어가고, 시설 운영 유지에만 수백억원이 쓰이지만, 실제 효용가치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한 언론에 의하면 무안공항의 경우 상반기 국제선 이용객이 10만명 가까이 작년 대비 3배 늘었다고 한다. 단순 계산을 해서 한해 20만명이라고 가정할 때, 1일 이용객이 550여 명에 불과하다. 무안공항의 국내선 이용 실적은 거의 없다. 타 공항도 비슷한 실정이다. 미군의 사드 배치와 같은 정치적 상황, 코로나와 같은 이동 제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시대에서 과연 제2공항은 우리의 순진한 경제적 발전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을까? 꿈결 같은 환상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 증거가 너무 많다. 

발전권에서 발전은 모든 사람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고 선언되고 있다. 과연 제2공항은 모든 사람의 발전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기후 위기가 주는 경고! ‘탄소 소비를 근거로 한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

나라가 온통 물난리이다. 재난 상황에 대한 여러 사회적 비판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기후 전문가들인 이번 재난이 기후 위기로부터 발생한 것임을 예외 없이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함없이 지적하는 사항이 있다. 제주가 기후 위기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 되리라는 것이다.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은 사실 답이 정해져 있다. 인간 생활의 부산물을 어떻게 잘 처리해서 환경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인가? 그리고 생태환경 질서를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가이다.

기후위기와 관련해 탄소이야기를 해보자. 제주도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친환경적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전세계가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제2공항 관련해서 국제 환경운동 진영에서는 지구의 산업중 탄소배출이 심각한 산업으로 항공산업을 지목하고 있다. 2021년 항공업계는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2027년을 온실가스 감축의무 시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항공기 이용을 자제하자는 국제적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2021년 5월 프랑스 하원은 단거리 국내선 항공편 운항을 금지하는 ‘기후와 복원 법안’을 통과시킬 정도이다.

과연 항공 수요가 지금 제2공항 건설 계획에서 제시되는 것처럼 지속해서 증가할까? 그리고 또 그것인 제주지역의 경제적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오히려 탄소 배출원만 더 증가시키는 사업이 되지는 않을까?

탄소배출만이 아니다. 제주도로 유입되는 인구의 증가는 쓰레기, 오폐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온갖 환경 위해적 요소가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과연 제주도는 그런 환경 위해 요소를 수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아니면 오히려 훼손되는 환경으로 주거환경이나 자연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게 될까? 인간이 풍요롭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까? 

제주평화의 위기, 군사기지화 절대 반대

경제발전의 논리로 해군기지가 강제적으로 이식되었다. 만약에 지역 경제발전에 대한 달콤한 유혹이 없었다면, 그리고 ‘민군복합항’이라는 위장 명칭이 없다면 과연 건설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다시 또 경제발전이라는 미끼로 공항을 세우고자 한다. 그런데 공항의 규모가 필요 이상으로 거대하다. 현재 항공업계는 저비용항공사의 등장으로 인해 거점공항을 중심으로 중소형 항공기가 지역공항을 연결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 제주공항이 인천공항과 같은 국제적 거점 공항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큰 공항을 지을 필요가 없다.

2022년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제주를 핵무기 배치의 최적지로 거론되었고, 전략 핵자산의 운용을 위해 적합한 규모의 공항을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중앙정부의 또 다른 흑심(?)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북한과의 무력 경쟁 체제에 돌입하면서 군사 안보가 강조되는 시기에 제주 제2공항이 순수 민간공항으로만 이용될까? 제주도지사가 군사공항 절대 반대를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보장될까? 동북아 정세 속에서 제2의 냉전과 같이 미중간의 대립 구도가 심화하면서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점점 더 미군의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가 되고 있다. 

일제의 결7호작전으로 세간살이 하나라도 ‘철붙이’라면 전부 공출되었고, 오름마다 땅굴기지를 구축하는데 노동력을 착취당했으며, 전쟁 이후 이념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학살되었다. 제주도민들의 평화롭게 살 권리는 철저하게 침해되었으며, 남한 정부 수립 이후에도 온갖 차별과 혐오에 시달렸다. 그리고 지금은 해군기지로 인해 어떤 제3국의 군사적 목표로서 제주가 초점 맞춰져 있다. 이는 전쟁에 관한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목표 조준이다. 군사시설은 정당한 군사적 공격의 목표물이 된다. 

도지사의 군사기지 반대 발언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의 반대 여론, 심지어 제2공항 찬성단체들조차 군사공항은 반대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안보’라는 명분과 국제적 정세는 국가 간의 협정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곤 한다. 제2공항을 건설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군사공항을 거부하는 확정적 행동이다. 201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평화권 선언(UN A/RES/71/189)에서 국가는 사회간의 평화의 권리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제주제2공항 건설의 문제는 단순한 지역 개발의 문제를 넘어서, 지역민의 삶의 문제, 기후 환경의 문제와 국제적 정세에 따른 평화에 이르기까지 아주 중대한 사회적 이슈다. 즉 제주제2공항은 제주 사람들의 삶, 제주의 미래를 두고 제주사람들의 입장에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다. 국책 사업이라고 국가안보의 문제라고 해서 강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는 인권의 관점에서 제2공항을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지사의 입장에 제주도민의 인간다운 삶이 좀 더 중요하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려되길 기대한다. /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상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