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제주가치는 24일 성명을 내고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제주도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제주도지사가 입장을 정해야 할 시간”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제2공항 문제 해법의 제1원칙은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도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제주가치는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보는 도지사 선거에서의 오영훈 당시 후보의 핵심 공약이다. 또 국토교통부도 도민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거듭 약속했다.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행정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항시설법에 지자체장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주민투표법에 국가정책 수립에 관해 주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국책사업이기에 주민투표가 안된다는 주장은 주민투표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억지”이라고 주장했다. 

제주가치는 “일각에서는 주민투표를 해도 찬·반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서 갈등 해소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압도적 다수 도민의 뜻이 한쪽으로 모였다면 주민투표가 왜 필요한가. 의견이 팽팽할 때 주민투표가 필요한 것”이라고 주민투표를 요구했다. 

제주가치는 “도민들은 제주의 현실과 미래를 숙고하면서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한지 결정하길 원한다. 계획 확정 전에 제2공항 갈등을 슬기롭게 매듭짓는 것이 ‘다함께 미래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오영훈 지사는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국토부장관에게 요구해야 한다. 원희룡 장관은 도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 일방적 강행은 없다는 약속에 따라 주민투표를 수용해야 한다”며 주민투표를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