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역 간 인구와 행정서비스 편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1985년 행정구역 확정 이후 40여 년 만에 행정동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주도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제주시 연북로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동지역 적정 규모 조정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주도는 과대동 분동은 뒤로 미루고 내년 하반기 조정을 목표로 과소동 통폐합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을 세웠다. 출생아가 거의 없거나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 1만명 이하 동을 중심으로 통합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토론회를 열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응을 살핀 뒤 통합할 수 있는 동력원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오승은 제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조성현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문만석 한국지역혁신연구원장 △양민구 더큰내일센터 총괄기획팀장 △양철선 제주시 통장협의회장 등 6명이 패널로 참여한다.

주요 내용은 △행정구역 조정 필요성 및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 기준 △타시도 사례를 통한 행정구역 조정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이다.

제주도는 급격한 인구 증가세와 맞물려 택지개발이 이뤄지면서 개발도심 지역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고 원도심 지역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져 왔다. 

똑같은 행정동으로 분류되더라도 노형동의 경우 5만명이 넘는 ‘과대동’에 해당되는 반면, 원도심인 일도1동은 2000여 명에 그쳐 인구 1만명 이하인 ‘과소동’으로 구분되는 등 차이가 크다. 

과소동은 일도1동뿐만이 아니라 제주시와 서귀포시 원도심 지역 대부분이 해당된다. 

제주시의 경우 일도1동을 포함해 △건입동 △이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봉개동 △이호동 △도두동 등 8개 동이 인구 1만명 이하다. 서귀포시는 △천지동 △중앙동 △정방동 △송산동 △효돈동 △영천동 △예래동 등 7개 동이다.

노형동의 경우 분동 가능성이 높으며, 인구 1만명 이하 동 가운데 면적 기준 3㎢ 미만인 동은 통폐합 등 조정 대상으로 꼽힌다. 행정안전부 행정동 조정 기준은 인구 5만명 이상이거나 1만명 미만이다.

제주도가 과소동 통폐합 등 행정동 개편을 추진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에는 과소동 통폐합을 추진하려 했으나 지역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5일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TF팀 회의’를 통해 학계와 도의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분동 또는 통폐합이 거론되는 해당 동장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분동 보다 통폐합 대상 지역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폐합의 경우 주민센터 등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의 거리가 멀어져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는 자생단체의 존폐 여부를 비롯해 역사성과 동질성 등 정서적인 문제가 엮여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해 제주도가 도내 31개 동 지역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서비스 실태 및 도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동지역 행정구역 조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동지역 행정꾸역 조정 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동 분리’가 12.5%, ‘동 통합’이 12.0%에 그쳤으며, ‘현행유지’가 75.5%에 달했다. 

행정구역 조정 시 문제점으로는 ‘주민갈등’이 31.5%로 가장 높았다. 뒤어이 개인공부정리, 자산가치 하락, 학군변경 등 순 답변이 나타났다. 결국 과소동 통폐합 등 행정구역 조정에 있어 우려에 따른 주민 설득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과거 주민반발 등에 따라 과소동 통폐합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2008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인구가 늘고 있지만, 그만큼 격차도 심해지고 있다”며 “아마 지금은 지역주민 생각도 많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지역 인구 편차에 따른 행정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