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관련 해녀 등 업무방해 혐의 검찰 송치
정당-시민단체 “제주도정, 검찰 송치까지 뭐했나 책임 다해야” 촉구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관련해 일부 해녀와 활동가 등 20명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53개 시민단체는 1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정이 문제와 관련해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시공사 측에서 공사방해를 이유로 고소해 20여 명이 검찰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중에는 강순아 제주시을위원장, 강순희, 김정임 등 정의당 당원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강행하자 해녀와 어부들은 공사 진입 차량을 막아서기 위해 몸을 던졌고, 이 과정에서 합법적인 공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는 월정리 마을 관계자 합의에 따른 공사를 재개하며 시공사 측에서 월정리 해녀회에 대한 고소를 전면 취하하겠다고 밝혔으며, 오영훈 도지사는 화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검찰 송치까지 이뤄지는 동안 소통과 화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말뿐인 소통과 화합이 아니라 책임 있는 노력도 함께 해야한다”고 밝혔다.

동부하수처리장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53개 시민단체 역시 성명을 통해 “해녀들에 대한 시공사의 고소가 모두 취하됐음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화합의 공동체를 떠드는 동안 20여 명은 검찰 송치됐다”고 피력했다. 

이어 “제주도는 외주 공사업체 뒤에 숨어 고소고발 취하는 도 책임이 아니라며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무더기 고소와 이행강제금 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오영훈 도정의 약속은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기만적인 수사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지와 말 잔치로 소통과 화합을 떠들어댈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노력을 통해 동부하수처리장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월정리마을회와 2017년부터 중단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정상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월정리해녀회에 대한 고소를 전면 취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 전문] 아직도 끝나지 않은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해 오영훈 도정은 마지막까지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제주시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해 시공사 측에서 공사방해를 이유로 고소한 해녀들과 활동가 등 약 20여명이 최근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강순아 제주시을위원장 및 강순희, 김정임 등 정의당 당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문제는 마을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2017년 12월 증설 공사가 처음 멈춰섰다. 그 이후 제주도는 마을 주민들과의 대화를 피했고, 시공사는 밀어붙이기식으로 공사 강행을 추진했다. 이에 해녀와 어부들은 생업을 내팽개치고 거리의 투사를 자처하며 공사 진입 차량을 막아서기 위해 몸을 던졌다. 이 과정에서 합법적인 공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의자’ 낙인이 찍혔다. 

그 이후 5년 8개월만인 지난 6월, 월정리 마을 관계자들과 오영훈 도지사가 함께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재개의 공식 합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는 시공사 측에서 월정리 해녀회에 대한 고소를 전면 취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 월정리 한모살여름축제에 참여한 오영훈 도지사는 “월정리가 화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간에도 시공사 뒤에 숨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왔던 오영훈 도정이 이처럼 무차별적인 고소고발로 검찰 송치까지 이뤄지는 동안 도대체 소통과 화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오영훈 도정은 그저 말뿐인 소통과 화합이 아니라, 그에 걸 맞는 책임 있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끝>


[시민단체 성명 전문] 무더기 고소고발로 얼룩진 동부하수처리장 사태, 제주도정은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지난 6월 20일 월정리 해녀회장과 이장을 비롯한 마을 관계자들은 오영훈도지사와 함께 도청 로비 기자회견장에 나란히 섰다.

2017년 12월 이후 5년 8개월 만에 제주도와 월정리마을회가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재개에 공식 합의하는 기자회견이었다.

오영훈 도지사는 삼양 및 화북지역 하수 이송 금지와 동부하수처리장 추가 증설 없음을 포함한 8가지의 내용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대의적인 결정을 내린 월정 주민들의 뜻에 감사하다. 주민 간 입장이 엇갈리는 힘든 상황에서도 월정리 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갈등 해결에 노력해왔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영훈도지사가 제안한 약속은 마을에서도 배제된 채 외롭고 길고 긴 월정 해녀들의 요구들이었다.

고령의 해녀들이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제주도청 주차장에서 풍찬노숙을 하고 고액의 벌금과 연행으로 겁박하며 진행되는 공사 강행 현장을 지키며 끝끝내 요구하던 것이다. 이미 다른 지역의 바다보다도 더 심각한 백화현상. 더 이상의 증설로 해녀들이 월정에 존재할 수 있을지 암담한 가운데 제주의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였다.

제주도는 7월 초 해녀들에 대한 시공사의 고소가 모두 취하되었음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도지사가 화합의 공동체를 떠드는 동안 일부 해녀들과 연대 활동가들, 기자를 포함한 20여 명 정도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의 사업주체인 제주도는 기자회견 후 외주 공사업체 뒤에 숨어 고소고발 취하는 제주도 책임이 아니라며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무더기로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검찰 송치가 이뤄지는 동안 오영훈 도정이 소통과 화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묻고 싶다.

무더기 고소와 수억의 이행강제금 등 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면 오영훈 도정의 여덟 가지 약속조차 지역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기만적인 수사에 불과할 것이다.

오영훈 도정은 이미지와 말잔치로 소통과 화합을 떠들어댈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노력을 통해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23년 8월 18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53개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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