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문화예술 공약이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계획'으로 전환됐지만 현장과 맞지 않고,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아세아+α 국가 문화협력.연계 강화'는 어떤 내용과 형식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방향도 없다는 혹평을 받았다.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2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민선 8기 문화정책 1년, 진단과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석윤 (사)공공정책연구소 나눔 소장이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8기 문화정책과 문화환경의 수용'으로 발제했다.

정민구 의원이 좌장을 맡아 김형미 제주일보 기자, 이광준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장, 이정원 제주한라대 교수, 최성두 제주도 문화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석윤 소장은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문화예술 공약으로 △제주형 예술인 복지지원 시스템 구축 △제주 마을별 문화축제 브랜드 발굴.확산 △제주형 K-콘텐츠 산업화와 아세안+α 국가교류 활성화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12개 지역에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을 대표 공약으로 꼽았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문화예술 공약은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계획'으로 구체화 됐다.

문화예술진흥계획을 보면 △15분 도시, 일상 문화공간 연계 및 기반 강화 △마을문화 활성화 △도민 문화활동 접근성 강화 및 모니터링 △민간예술가.문화산업 연게 창작시설 조성 및 활용도 제고 △문화에술창작기금 및 문화산업 펀드 조성 △예술계+콘텐츠산업 네트워킹 △아세안+α 국가 문화협력.연계 강화 △문화예술.문화산업 동력으로 문화기술 활용 △제주문화 자산의 활용성 및 가치 제고 △제주문화 자원 아카이빙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후환경 도시로 선도하는 문화예술활동 전개 △법정문화도시성과 지속 및 확산 △문화협력위원회 운영 확대 △공공문화기관 체계 재정립 등이다. 

김 소장은 "민선 8기 도정의 공약을 집어넣고 기존 사업을 연계시키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예술현장에 대한 실태 파악은 시행했지만 정책화 과정에서 환경과 어긋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15분 도시가 제3차 문화예술진흥계획에서 핵심 정책으로 떠올랐다. 15분 도시가 아직 부재한 상태에서 문화예술진흥계획을 포함하면서 향후 혼란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다르게 표현하면 15분 도시 중심으로 대부분 사안이 재편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확충 및 인력양성에 대해 김 소장은 "공공 문화시설의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인지 시설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계회인지 모호하다"며 "공공공연장 등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계획이라면 양성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했다.

아세안+α 국가 문화협력.연계 강화에 대해 김 소장은 "공약을 무리하게 넣은 것으로 보인다"며 "최소한 어떤 내용과 형식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방향도 없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정책연구 사업을 담당할 조직이 요구된다"며 "예술정채 영역이 생활문화, 문화복지로 확장되는 시대에 있으므로 연관 분야와 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전담 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소장은 "공약이든 법정계획이든 현실에 기반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며 "지금 계획들은 나열돼 있지만 이를 하나로 엮어낼 틀이 부족하다.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 거꾸로 해석하면 기회를 놓치면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