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 3000억원 삭감을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단체와 기업 92곳이 6일 공동성명을 내고 “사회적경제 말살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감세와 긴축을 내건 윤 정부가 국고보조금 예산 관리 강화를 빌미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윤 정부는 마치 사회적경제기업을 나쁜 기업으로 내몰고 있다”며 “대부분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재정지원 역시 모든 사회적경제 기업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며 보조금 사용 역시 엄격한 심사와 회계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악의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사실상 말살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에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온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향해서도 사회적경제 선도도시를 목표로 내건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오 지사의 공약실천계획에는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성장단계별 지원 △사회적경제 전문학과 개설 등 인프라 확충 등에 총 518억원 투입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은 “제주지역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838명을 고용했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고용안정성 유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오영훈 도정의 사회적경제 공약은 현장에서 체감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경제 말살 시도 중단하라!
- 오영훈 도정은 약속대로 제주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해야

1.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말살 정책이 노골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온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에 분야 예산을 무려 3000억 정도 삭감하겠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마치 사회적경제기업을 ‘나쁜 기업’으로 내몰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한 두 곳의 기업들이 잘못한 점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국은 물론 대다수 제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을 쏟아오고 있다. 풀뿌리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오늘과 내일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다. 재정지원 역시 모든 사회적경제 기업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엄격한 심사와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보조금 사용 역시 더욱 엄격해진 회계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악의적으로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를 악의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사실상 말살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경제분야에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온 사회적경제의 예산 삭감을 즉각 멈춰야 한다. 오히려 지속가능한 사회, 풀뿌리 사회경제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지원은 확대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오영훈 제주도정에도 건의한다. 제주의 사회적경제는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도약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제주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이후 2023년 8월 현재 예비사회적기업 77개, 인증사회적기업 90개, 예비마을기업 7개, 마을기업 44개, 자활기업 19개, 사회적협동조합 73개, 일반협동조합 355개 등 660여개에 이르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장했다.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제주지역 사회적기업(예비포함) 고용자수는 총 1,548명이며, 이중 장애인 등 소위 사회적 취약계층은 838명에 이르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뛰어오고 있다. 모두에게 아픈 긴 터널이었던 코로나 시기에도 제주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은 고용안정성 유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후보 시절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공약했다.

이를 토대로 <민선8기 공약실천 계획>을 확정했고, 현재 정기적으로 점검중인 상황이다.

오영훈 도정 공약실천계획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선도도시를 목표로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성장단계별 지원 ▲사회적경제 전문학과 개설 등 인프라 확충 등에 총 518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러한 오영훈 도정의 사회적경제 공약과 실천계획은 사회적경제 현장에서는 체감하기에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또 법정계획인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발전계획 기본계획(2021년∼2025년)>을 통해 2025년까지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해 1157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했다. 그러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3, 제주의 사회적경제기업, 기관단체들과 사회적경제인들은 그동안 열악할 환경 속에서도 내일의 가치를 품고 지역 풀뿌리 사회공동체 실현을 위해 전진해 왔다.

이러한 발걸음은 여전히 멈출 수 없다.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서도 사회적경제는 정책 포기의 대상이 아니라 더욱 꽃피워야 할 현존하는 가치이다.

이에 다시 한번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예산 삭감 추진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한다.

아울러 오영훈 제주도정 역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9월 6일

제주사회적경제단체 및 사회적경제기업 92개 단체 및 기업

<사회적경제기업> 84개 기업
(유)탑종합방재, ㈜레미디, ㈜리블랭크, ㈜마이앤마인, ㈜방끗사진관, ㈜제주수산어벤져스, ㈜진심커뮤니케이션, ㈜화잠, 경력잇는여자들 협동조합, 고팡 사회적협동조합, 공심채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과일아삭협동조합, 교래삼다수마을협동조합, 교육공동체 볍씨, 구좌마을여행사협동조합, 꽃마리협동조합, 남성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주)코삿, 담너머회복적정의협동조합, 더함공예협동조합, 데일리스티치 협동조합,  랄라고고 주식회사, 멘드 주식회사, 미래생활문화협동조합, 벨아벨팜농업회사법인(주), 별난고양이꿈밭 사회적협동조합, 사화적협동조합 파란나라, 사회적기업 일배움터, 사회적협동조합 인다라,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내일, 사회적협동조합 트멍,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선덕문화인 협동조합, 설문대사회적협동조합, 성산드림사회적협동조합, 스테이위드커피, 아이티디지털배움터 사회적협동조합, 예술공간 오이, 예술협동조합씨알에이(C.R.A), 유한회사 섬이다, 유한회사 컬러랩제주, 이어도돌봄사회적협동조합,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제이오에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공방협동조합, 제주노드, 제주도중산간협동조합, 제주로문화살레, 제주숲길협동조합, 제주아이쿱생활협동조합, 제주차롱사회적협동조합, 제주청년사회적협동조합, 제주청년피앤씨, 제주탬페랩 협동조합, ㈜제주해녀밥상, 제주화물운송협동조합주식회사, 주식회사 인터뷰, 주식회사 단편사무소,  주식회사 더그린박스, 주식회사 도담, 주식회사 디플, 주식회사 숲연구소 꿈지락, 주식회사 아일랜드스토리,  주식회사 앤드유, 주식회사 오쏘트루, 주식회사 인스피어, 주식회사 제로팩토리, 주식회사 파란공장, 주식회사 푸른컵, 주식회사 하나하우징, 주식회사 규리, ㈜워터벨롱, 지역공동체 숲, 프로젝트그룹짓다,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 한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짓골 사회적협동조합, 함께하는그날협동조합, 행복하게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모두락, 혼듸사회적협동조합, (사)문화예술공간몬딱

<동의기관단체> 8개 단체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사)제주특별자치도유소년스포츠협의회,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협의회, 제주자활기업협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단법인 고향의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