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중교통체제 전면 개편 이후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로 전환됐다. 

하지만 연간 보조금이 처음 700억원대에서 해마다 늘어나 2021년에는 1076억원으로 300억원 늘어나게 됐다. 재정여건이 갈수록 나빠지는 현실에서 준공영제 보조금은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도시.교통문제연구회'는 7일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항웅 인트랜 대표는 '제주 버스준공영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대표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하루 16만6600명이며, 평일은 18만5400명, 주말은 12만6800명 수준이다.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42.9%는 제주시 간선버스를 이용하고, 일반 간선 28.5%, 제주시 지선 13.51%, 서귀포시 간선 5.27%, 급행 4.3%, 제주시 지선 4.11%, 리무진 1.36%를 차지하고 있다. 

버스 수익성 지수(Profitability Index)는 리무진이 0.63으로 가장 높았고, 급행 0.55, 제주시 간선 0.45, 일반간선고 제주시 지선이 0.2, 서귀포시 간선 0.25, 서귀포시 지선 0.14 순이었다. 관광지 순환버스 수익성 지수는 0.04로 가장 낮았다. 

버스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비효율적 노선운영과 무료 승객 증가로 꼽을 수 있다.

우선 번영로와 평화로, 동서축 노선이 집중돼 있고, 첨두와 비첨두시 동일 배차간격으로 비효율적 운영이 되고 있다. 또 10인 이하 공차운영되는 노선을 적지 않다.

 또한 무료요금(만 70세 이상 어르신) 요금 비율이 28.2%로 재정 측면에서 부담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고정승객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이 전체 승객의 30.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요금이 833원으로 낮은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갖게 됐고, 어르신 복지혜택도 35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조 대표는 비효율노선을 개편하고, 급행버스 및 일반간선버스 요금 인상, 대중교통 이용객을 5% 이상 향상한다면 준공영제 보조금을 200억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우선 장거리, 중복, 승객이 적은 비효율적 노선을 개편하고, 도심급행버스 확대, 첨두시 운행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승객이 거의 없다시피한 읍면지선의 경우 버스를 소형화하고, 수요응답형 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버스승객을 늘리기 위해 출퇴근이나 등하교 첨두시간 때에 버스배차를 늘리고, 요금을 더 받는 심야버스 운행, 급행 및 리무진 버스 등 시외권 장거리 요금도 인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관광지 순환버스를 폐지하고, 수익성 지수가 0145 이하 25개 노선의 겨우도 수요응답형(DRT) 버스 도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 노선 개편과 서비스 증대, 장거리 이용요금 인상 등을 하게 된다면 준공영제 보조금 200억원을 감소하고, 재저건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