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건축 대상 21곳 중 절반에 가까운 10곳이 몰려 있는 일도2동 지역 고도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인데, 오 지사는 "동서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을 보였다. 

제주도의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일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고도완화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원 의원은 "2022년 12월에 확정된 제주도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는 제주지역 재건축 3개소 대상지역을 선정했다"며 "제주시 21곳 중 절반에 이르는 10곳이 일도2동에 위치해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재건축 대상면적이 19만4550㎡에 이를 정도로 일도2동은 면적도 넓다"며 "구도심과 인접한 일도2동 재건축 예정구역은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고, 재개발 의지가 강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고도제한"이라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연동이나 노형 택지개발지구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용지가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로 일도지구와 비교하면 1.5배 차이가 있다"며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며 30년 세월을 지내온 것이 일도2동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용적률이 150~160%이고, 15층과 6층으로 무려 9층이 일도지구에서 사라져 있다"며 "일도지구는 재건축지구로 10곳이 선정돼 있으며, 주민공람까지 완료돼 남은 것은 고도완화 문제 뿐"이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일도지구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재건축 대상지구이면서도 고도제한 완화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주민들의 받는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해 고도완화 방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일도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해 1994년 준공된 지역으로 이후 추진된 택지개발지구보다는 용적률과 층수가 다소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고도완화를 통한 고밀도 압축개발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제주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오 지사는 "한라산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나 경관에 대한 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고도완화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며 "고도완화를 위해서는 공원이나 주차장, 도로, 도시기반시설 확충계획이 선행돼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일도지구 전체에 대해 고도를 완화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용역을 통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공간계획에 따라 변화를 줘야 한다. 정밀한 조사와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원 의원은 "고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이라며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오 지사는 "어느 지역이든 고도완화를 요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익이 더 많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공공의 영역에서는 적절한 이익이 나오는 게 적절한 것이고, 과도하게 이익이 발생하도록 설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동서지역이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고심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