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이남근 의원, 고분양가-상장기업 육성 기업 철저 평가 주문

도정질문에 답변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도정질문에 답변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시 연동 소재 아파트 분양가가 11억원대에 이르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매우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미래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우주기업 '한화시스템'이 하원테크노밸리에 들어오고, 게임회사 전기아이피가 제주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영훈 지사는 12일 제4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 고분양가와 미분양 주택 증가에 대한 도정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남근 의원은 "최근 제주시에 평당 3400만원의 고분양가 아파트가 등장, 국민평형으로 불리느 전용 25평 분양가격이 11억원을 돌파해 수도권 지역 분양가에 맞먹는 수준"이라며 "11억원이면 2021년 근로자 평균연봉 약 4000만원으로 한다면 지출없이 25년을 모아도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상업지라는 입지, 건축비 상승, 브랜드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으로 형성된 것이라 하는데 지사께서 어떻게 보는 지 궁금하다"며 "분양가 고공행진은 신규단지 분양가 상승, 주변 기존단지 집값 상승으로 도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될 것"이라고 질의했다.

오 지사는 "올해 7월 제주지역 미분약 주택은 2358호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 추세에 있다"며 "미분양 주택의 71%는 읍면지역에 집중돼 있다. 미분양주택 증가 원인으로는 고분양가 형성에 따른 실수요자 감소가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 아파트 분양할 경우 30%는 외지인이 매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일부지역 해제, 전매제도 완화 등으로 외지인 소유 비율이 10%대로 낮아져서 미분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크루즈 관광객이 활성화되면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났던 흐름이 있었다. 충분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제주 아파트 분양가 11억원대는 저도 매우 걱정스럽다"며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오 지사는 "금리인상,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외에 높은 토지비와 물류비 부담으로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고분양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청년이나 무주택자의 욕구를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적정 분양가 산정은 결국 민간 차원에서 가격인하를 해야 한다"며 "민간기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이남근 의원은 "도정에서 올해 예산 10억원을 투입해 10개사를 상장육성기업으로 선정했다"며 "그 중 1개사의 대표가 잠적하고, 코넥스 상장폐지 등 다수의 언론에서 '도정이 상장가능성 안목이 있는지'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정 수준 이상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을 선택하고 집중 육성을 통해 향토기업이 상장된다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실적관리와 전문기관 평가를 통해 상장기업 추진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상장육성기업 10개사에서 지금 1개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며 "네이처모빌리티, 모노리스, 제농, 제우스, 유씨엘 등 7개사는 상장 예비심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기업 중 제주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며 "대표적인 곳이 메타CNI라는 반도체 회사는 R&D센터를 우선 이전하게 되고, 콘텐츠 제작관리를 하는 트립 일레븐도 제주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매출액이 가증 큰 규모의 회사는 미르의 전설이라는 게임을 만든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본사 이전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하원테크노캠퍼스에는 우주기업인 한화시스템이 들어온다"고 소개했다.

오 지사는 "페리지는 이제 위성 조립공장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고, 각종 우주체험센터도 준비되고 있다"며 "이외에도 위성활용 서비스나 위성활용을 하려는 기업들이 제주도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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