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한권 의원, 15분도시 시범지구와 과소동 통폐합 문제 제기

오영훈 지사와 한권 의원
오영훈 지사와 한권 의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과소동 통폐합과 관련해 "주민 갈등 때문에 포기하는 일은 없고, 임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건입.일도1.이도1동)이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는 15분도시에서 삼도1.2동, 일도1동, 이도1동을 통합해 시범실시하는 게 과소동 통폐합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 데 따른 답변이다.

제주도의회는 13일 제420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오영훈 도지사를 상대로 사흘 째 도정질문을 이어가고 있다. 

한권 의원은 “오영훈 지사는 과소동 통폐합 필요성에 대해 불합리한 동경계 조정, 생활권 불일치 등으로 말했다”며 “제주도는 인구감소와 행정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과소동 통폐합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만약 인구감소와 행정의 비효율성 논리로 통폐합을 하게 되며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런 논리가 오히려 발전적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게 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과소동 통폐합 문제를 언제까지 갈등이 있다고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방기할 것인가 생각한다"며 "저는 임기 동안에 해결해야 할 주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과소동 통폐합 정책에 대한 적극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오 지사는 "현재 과소동 통폐합TF는 공무원이 중심돼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주민 참여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논의의 물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 7월 15분도시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는데 시범지구로 삼도1.2동, 이도1동, 일도1동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었다"며 "과소동 통폐합은 삼도1.2동과 일도1동, 이도1동을 합쳐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오 지사는 "15분도시 용역진이 시범지구 하나의 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제가 그걸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년 2월까지 시범지구를 포함한 용역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의견을 제시하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과소동 통폐합을 한다고 할 때 상식적으로 통합 범위가 있다"며 "15분도시 용역을 보면 삼도동과 일도1동이 합쳐질 것으로 생각된다. 국회의원 선거구도 다르고, 지역 정서도 다르다. 삼도동과 일도1동이 통폐합 해선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 지사는 "15분도시와 과소동 통폐합을 똑같은 관점에서 등치시켜 버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취지와 방향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추진 주체가 다르고, 법률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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