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대책, 예술고, 체육 중·고등학교, 특수교육원 신설 등 굵직한 제주지역 교육 사안들을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 이하 교육위)가 한 자리에서 살펴본다. 저마다 중요한 이슈인만큼, 교육위 검증 능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위는 19일(화) 오전 10시 1차 회의를 열고 보고 2건, 조례안 7건, 동의안 22건에 대해 심의한다. 총 31개의 안건에는 최근 제주 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교육 이슈들이 대거 포함됐다.

보고 2건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과 ‘4가지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이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교사들의 집단행동, 제주지역 집회, 교육부 대응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 지난 8월 31일 제주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 발표한 대책이다.

제주는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2021년 40건에서 지난해 61건, 올해 7월까지 23건 나타나는 등 교사들이 교실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청이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대책은 크게 6가지로 나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지원 ▲교육활동 침해 교원 회복 지원 ▲교육활동 침해 예방 지원 ▲교원의 학생활동지도 강화 ▲정서지원 강사 지원 ▲공문서 감축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기제 교육활동보호 업무 담당자 전담인력 추가 배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부터 종료시까지 법률·상담·행정 서비스 지원 ▲퇴직 교원으로 이뤄진 분쟁조정 봉사단 운영 ▲소송비 지원 절차 간소화 ▲녹음 가능 전화기 설치 ▲민원 대응팀 운영 등이 꼽힌다.

다만, 김광수 교육감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밝혔듯이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교육활동 보호 법률의 개정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안들이 존재한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학생생활지도’는 법률 개정과 그 이후 세부 지침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구체적인 그림이 정해진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 방법을 마련-운영하는 근거도 교원지위법에 담길 예정이다.

다른 보고 건인 정책연구용역은 ▲예술고 ▲체육 중·고등학교 ▲동부지역 특수학교 분교 ▲제주특수교육원 설립에 대한 용역이다. 예술고 용역은 11월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다. 체육 중·고등학교 용역은 내년 1월 최종보고회가 잡혀있다. 동부지역 특수학교 분교 용역과 제주특수교육원 용역은 지난 8월 4일 최종보고회를 마쳤다.

예술고 용역에 따르면 학부모, 교사, 학생 모두 ‘전문화된 예술 학교’가 제주에 필요하다고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했다. 동부지역 특수학교 분교와 특수교육원 역시 이해당사자들이 압도적으로 추진에 찬성했다. 체육중·고등학교 선호도 등의 의견은 향후 용역 과정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이 밖에 조례안은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 ▲정책연구용역 관리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등이 포함돼 있고, 동의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 부적응 위기학생 전담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장애학생 주말(계절)학교 운영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등 다수의 민간위탁 건이 속해 있다.

하나 같이 굵직한 사안들이 의원들 앞에 놓인 상황에서 제주도의회는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의 경우, 일선 학교 현장의 입장에서 미비점은 없는지 송곳처럼 검증하겠다는 포부다.

김창식 교육위원장은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총 31건을 살펴볼 예정인데 무엇보다 교육호라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은 교권 보호 문제라서 가장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 국회 차원의 법 개정 절차도 남아있어서 교육감은 상세하게 답변하지 못한다 쳐도, 우리 상임위는 교육청의 방향과 의지를 상세하게 확인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