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새마을회가 18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촉구했다.
제주도새마을회가 18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촉구했다.

제주도새마을회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회장 이기창)는 18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자치단체 모형 도입을 요구했다.

새마을회는 "현재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와 관련해 새마을 가족들의 입장을 밝히겠다"며 "최근 언론보도 등을 보면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으로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지건 모형 두가지가 나왔다"고 밝혔다.

새마을회는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은 2011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도의회 부결, 중앙정부에서 불수용된 바 있다"며 "행정시장 직선제는 임명직인 행정시장을 주민들이 뽑겠다는 것으로 행정시장을 주민이 뽑는다 해도 조례제정권, 예산편성권 등 법인격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직선제를 비판했다.

새마을회는 "권한도 없는 도의 하부행정기관장인 행정시장이 도지사에게 집중권 권한을 해소하고 각종 지역 현안 및 민원을 책임이게 해결할 수 있는 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반면 기초자치단체 모형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회구성 등을 통해 법인격을 갖게 되며, 조례제정권, 예산편성권 등을 토대로 지역주민들의 원하는 민원이나 현안사항에 책임성을 갖고 대응할 수 있다"고 기초자치단체에 긍정했다.

새마을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공론화 과정에서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해소하고, 각종 지역현안 및 민원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 모형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도민 참정권이 확대되고 10여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행정체제에 대한 논란이 종식돼 제주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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