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제주지역 중·고등학교는 과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반면, 출산율 감소 영향으로 소규모 학교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은 2023~2028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급) 중기학생배치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한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5년간 학생수, 학급수 전망 등을 담고 있으며 각종 교육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교원 정원 감축’ 당분간 고등학교는 과밀 상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제주지역 합계 출산율은 0.92명이다. 전국 평균 0.78명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나, 2022년 출생아 수는 2000년 8633명 대비 약 58.3%p(-5033명) 감소한 360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제주지역 초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교육청은 동지역 및 읍면지역 2024학년도 배치 기준은 2023학년도 대비 1명을 감축해 과밀학급을 일부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중·고등학교는 학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해 2024학년도 중학교의 경우, 제주시 서부 동지역은 급당 배치기준을 30명, 그 밖의 동지역은 29명으로 각각 1명 씩 상향했다. 고등학교는 평준화고 배치기준 등을 당초 29명에서 30명으로 상향하는 등 배치기준 조정이 불가피 했다는 설명이다. 

교육청은 “2028학년도까지 평준화고 15개 학급 증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교원정원 추가 확보 없이는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는 당분간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증가, 신규 학교 기준은 ‘2027년 3월’

특수교육대상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 1974명에서 2028년 202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수 추이, 읍면동별 특수학급 분포, 향후 특수학급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수학급 신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2024학년도에는 특수학교 1학급, 특수학급 8학급 등 총 9학급을 신·증설한다. 2025학년도에는 특수학교 3학급, 특수학급 5학급 등 총 8학급을 신·증설한다. 2025학년도는 특수학교(급) 학생 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로 학급 수는 2023학년도 보다 17학급 증가한다.

가칭 ‘아라월평초·중학교(병설유치원 포함)’, ‘서부중학교’, ‘오등봉초등학교’ 모두 2027년 3월 개교를 계획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와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오등봉초등학교는 제주시 오라이동 79번지 일원(월정사 인근)을 예정지로 잡아둔 상태다. ‘서부중학교’는 학교 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다소 유동적이다.

출산율 급감으로 소규모 학교 계속 증가 “대책 필요”

전체 재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2023학년도 16개교에서 2028학년도 30개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저출생으로 인한 학생 수 급감이다. 교육청은 “2023년 7월 제정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대책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교육 통계에 따르면 제주 초등학생 수는 2000년 4만6778명 대비 2023년 13.4%p(-6247명)이 감소했다. 저출생의 영향으로 향후 5년 사이 감소 규모는 1만명대(약 25%p)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생의 영향으로 초등학생 수 급감이 현실화 되고 있고, 향후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절한 학생배치가 이뤄지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