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세가 총 4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도의 지방채 발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방채' 발행을 염두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0일 제42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보고안 등의 안건심사를 진행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지방교부세가 감소액이 얼마 정도쯤 예상되고 있느냐"고 집행부에 물었다.

허문정 기획조정실장은 "기재부 발표 이후에 제주도 재원 판단 전망을 해보니 국세 결손에 따라서 교부세만 3377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세 경우도 500억원 정도 감액되고, 부동산 교부세도 추경기준으로 182억원 감액돼서 총괄적으로 약 4059억원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실장은 "지방채 발행 외에는 답이 없는 상태"라며 "내년에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 지방채 발행 규모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느냐"고 묻자, 허 실장은 "지사께서 도정 질문에서 답변했듯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 편성을 해나가겠다고 하셨다"며 "지방채도 한계가 있다.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열어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제주도가 제대로 지방채 발행규모를 산정해야 한다. 금리가 2020년 0.5%에서 올해는 3.5%로 늘어났고, 지방채 발행으로 채무비율도 제주도가 가파르게 올랐다"며 "2018년 채무비율이 5.74%였지만 올해에는 14.28%까지 증가했다. 전국 평균이 7.4%다. 채무비율을 고민하면서 적정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실장은 "도민에게 힘이 되려고 하면 좀 발행 규모를 키워서라도 갈 필요가 있다"며 "도정에 무리가 없도록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원래 예산편성할 때 내년도 지방채 발행할 계획을 세워서 편성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지금쯤 지방채 발행 규모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오영훈 지사께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주도 지방채가 약 14.2% 정도 된다"며 "제주도가 지방채 비율을 15%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는데 이 원칙이 무너지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지방채 발행 원칙을 새로 세우든지, 3000억원으로 할 지, 4000억원으로 할 지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지금 세수 추계가 너무 부정확한 부분이 많다. 예산담당관과 세정담당관에서 확실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허 실장은 "지금 지방채 비율이 14.3%이고, 제주연구원에 용역을 했을 때 18% 이내에서 관리하라고 했지만 국정기조에 맞춰 건전재정을 위해 15% 이내에 관리하겠다고 했었다"며 "서울시 경우는 현재 24%이고, 행안부 기준도 25%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평상시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허 실장은 "지금은 모든 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입장"이라며 "비상 상황에 대응할 때는 채무관리도 그에 맞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