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무서울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제치고 미국과 세계 경제를 이끄는 G2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동맹국인 미국, 바로 옆 이웃인 중국 사이에 낀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주의소리>가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 글로벌 리더이자 초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바로 알기 위해, 중국 경제전문가인 고현승 박사가 쓰는 ‘고현승의 중국통신’을 다시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편집자 주

며칠 전 중국에 진출한 회사 사장님들과 가벼운 점심을 먹을 기회가 있었다. 코로나 3년 만에 한국을 갔다가 막 상하이로 돌아오신 분들이었다. 한국에서 친구들을 만났더니 모두 ‘중국 괜찮냐며 빨리 사업정리하고 들어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지난 7월부터 언론 헤드라인에 중국위기론이 등장했다. 부동산 개발사인 비구이위엔의 부도위기가 불을 지폈다. 중국판 리먼사태라고 호들갑이다. 급기야 월스트리트 저널(WSJ)의 “더 이상 40년은 없다, 그 다음은 무엇”이라는 기사를 인용하며 중국은 이제 미래없는 국가로 묘사하고 있다.

중국위기론은 지난 수십 년간 심심찮게 제기되어 온 레파토리이다. 이번에는 현실이 될까? 그래서 WSJ 기사원문을 찾아보았다. 
  
WSJ “China’s 40-Year Boom Is Over. What Comes Next?” 제목부터 자극적이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이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아파트공실과 이용객 없는 교량 등 투자과잉으로 수익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민간투자가 줄어들고 수출부진으로 지방정부의 부채는 심각하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인구감소, 성장둔화,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수출위축 등 긴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IMF는 중국경제성장율이 4%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Capital Economics는 2030년 2%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산업분야 등에서 글로벌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AI와 반도체산업에서 기술혁신을 이루어낸다면 성장동력이 힘차게 가동될 것이다. 그럼에도 주류경제학자들은 비관적이다. 중국은 GDP의 25% 이상을 부동산투자에 의존한 성장을 해왔다. 

제로코로나정책과 중국제품에 대한 서방의 수요급감으로 부채의존도가 더욱 커졌다. 중국정부가 경기부양과 민간부문의 리스크 해소에 나서지 않는다면 일본의 전례를 따를 수도 있다. 일본과 달리 중국은 아직 중진국수준이다. 2022년 일본의 1인당 GDP은 4만2400달러, 미국은 7만6400달러인데 비해 중국은 1만285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중국정부는 성장둔화에 대외적으로 공격적, 대내적으로는 억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만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이래 약 40년간 1인당 GDP가 약 25배 증가했고 8억명이 빈곤선을 탈출했다. 하지만 중국의 성장은 2008년부터 21년까지 매년 평균 GDP의 44%를 달하는 인프라 및 기타 경성자산 투자로 뒷받침되었다. 미국이 20%, 글로별 평균은 25% 수준이다. 국유은행이 예금금리를 낮게 유지하여 건설프로젝트에 자금을 대는 시스템으로 가능했다. 

중국사우스웨스턴 금융경제대학에 의하면, 2018년 도시 아파트의 1/5 즉 1억3000만 가구가 공실이다. 하이난성 단저우시의 고속철역은 550만달러를 투자했으나 이용객이 없다. 구이저우성은 가장 빈곤한 지역이지만 11개의 공항과 1700여개 교량이 지어졌다. 부채가 3880억 달러에 달해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하버드 경제학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도시화와 인프라 투자가 그동안 성장을 촉진했으나 투자수익률이 점점 낮아져 현재 GDP 1달러 성장을 위해 9달러를 투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10년 전에는 5달러 미만, 90년대는 3달러 정도였다. 싱가폴 국립대 동아시아 연구소 버트 호프먼소장은 민간기업의 수익률이 5년전 9.3%에서 3.9%로 급감했으며 국영기업은 4.3%에서 2.8%로 축소되는 등 생산성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채위기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국영기업의 부채를 포함한 총 공공부채는 2022년 GDP의 300%으로 2012년 미국의 200%를 초과했다. Rhodium Group은 지방정부가 자금조달에 동원한 금융회사 중 20%만이 단기채무이행능력이 있다고 추정했다.

성장모델이 한계에 달했다, 중국은 소비지출과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부채에 의한 경제성장을 균형잡힌 경제로 만들어야 한다. 중국의 가계소비는 GDP의 38%로 미국의 68%에 한참 못미친다. 소비진작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 의료 및 실업수당 등 재정지출이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제정치환경변화가 민생을 위한 확대재정을 제약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권위실추에 대한 권부의 두려움도 있다. 즉 정치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다는 것이다. 국가주도로 반도체, AI, 전기자동차 등 첨단산업을 육성했으나 새로운 단계로 경제를 끌어올리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당 기관지 求是의 6개월 전 시진핑주석의 고위관리들에 행한 연설을 인용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서구식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대신 장기적인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는 지난한 허리띠 조르기를 할 것이라는 예고이다.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로 대규모 건설과 투자를 하던 중국은 잊어달라는 것이다. 
 
공정과 상식의 시대이니, 다른 보고서도 볼 필요가 있겠다. WSJ는 중국의 대척점에 서 있는 미국 보수매체이니 말이다. 그래서 IMF를 검색했다.

2023.2 IMF Country Report No. 23/67
 
중국의 성장은 경기순환의 구조적 역풍을 받아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 202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3%)은 지난 40여년 이래 처음으로 글로벌 성장(3.4%)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도 ‘40년’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둔화의 주요 원인은 아직 미약한 코로나19 리오프닝효과, 러-우 전쟁과 글로벌 수요의 하락, 부동산시장 위축과 인구감소, 국유기업의 비효율이다. 최근 중국위기론과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채의 덫은 부동산 등 자산시장, 지방정부 부채와 연결되어 있다. 

2010년 이후 과열된 부동산경기와 이로 인한 부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은 부동산억제정책을 수년간 지속해왔다. 코로나 기간 중 소비와 부동산 수요는 줄었으나 저축률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견고하게 유지했다. 부동산투자는 2022년 전년동기대비 20%가 줄었다. 어느 정도 체질개선에 성공하고 있다.
 
2022년 중국의 정부부채는 GDP 108%, 부동산부채 62%, 기업부채 125% 수준이다. 정부 부채중에서 지방정부가 직접 차입한 항목이 아닌 LGFV(GDP의 47%)와 SCF/GGFs(GDP의 11%)가 문제이다. - 참고로 지방정부의 재정의 30%는 국유토지사용권 매각수입이다. 지방정부는 정부예산회계와는 별도로 투자특수목적회사(LGFV)를 설립하고 자금을 조성(SCF/GGF)하여 지방의 자산시장을 부양해왔다. 엄격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에서 빗겨나 있어 부실이 될 경우 지방정부는 부채폭탄을 안게 된다. 즉 확정된 정부부채는 51%이나, 잠재적인 부채가 58%가 더 있다는 것이다.  
⦁LGFVs: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special construction (SCF): gov't guided funds (GGF)

살벌한 위기가 느껴지시나?
경제문외한이라 아주 간단한 경제상식으로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거나 가진 돈으로 나가는 돈을 커버할 수 있다면 위기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갑자기 변동폭이 커져 대응할 수 없을 때 위기라고 생각한다.

중국정부 부채는 GDP의 51%, 잠재부채까지 108%이다. 대신 가계부채는 61%에 머물고 저축율은 꾸준히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정부부채는 GDP의 50% 수준이나 가계부채는 105%, 일본의 공공부문 부채는 250% 이상이다. 중국의 지방정부부채 특히 LGFV는 굉장히 큰 편이나 최근 증가폭이 크지 않아 통제되고 있는 듯하다. 

중국은 수 년전부터 부동산경기를 억제해왔고 코로나 기간 거의 유일하게 돈을 풀지 않고 버틴 국가이다.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력과 수단이 남아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국제정세에 따라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는 민생보다 국방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기업부채, 보시다시피 대부분 국내부채라 정부가 구제할 수단이 많다. 그래서 헝다와 비구위엔의 파산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외국인투자는 2021년에 큰 폭으로 늘었다가 2020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남는 문제는 사회정치적 이슈들이다.

여기에도 많은 반론이 있다. 며칠 전 화웨이는 자체 생산한 7나노급 반도체를 장착한 스마트폰을 출시했고(물론 성능과 수율은 다른 문제다. 나중에 검증이 될 것이다.), 러시아 봉쇄의 여파로 생긴 달러독식의 국제결재통화체제의 균열과 사우디와 이란의 화해를 중재하는 등 중동과 가까워지며 에너지수급에 숨통을 틔웠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항의는 반서방진영내 정치적 위상을 탄탄하게 다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체제보위(반간첩법 등)와 애국마케팅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경기가 좋지 않다. 최근 부동산대출규제도 슬금슬금 풀며 경기진작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위기는 지방정부의 그림자부채, 부동산위기, 수출감소에서 오기보다는 장기적인 인구감소와 생산성감소로 낮은 경제성장과 축소되는 소비여력, 세대간 지역간 소득격차로 인한 불만과 좌절, 미⦁중갈등으로 인한 첨단기술규제와 디커플링, 그리고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응전에서 올 것으로 보인다. 부디 WSJ의 기사에서 말한 것처럼 대외적으로 배타적이고 대내적으로 억압적인 대응이 아니길 기원한다.

중국의 미래도 우리처럼 낮은 급여소득, 높은 물가, 실업률과 자산소득격차확대를 겪을 것이다. 민간의 가처분소득을 소비로 전환하는 것이 중국문제해결의 핵심이다. 우리 경제처럼 늙고 침체되거나 부동산에 가계소득이 계속 잠긴다면 큰 위기일 것이다. 앞서 본  IMF보고서는 작금의 중국을 위기로 진단하기 보다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향한 구조조정을 제안했다. 경제균형발전. 민간기업지원,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유기업 개혁 등이다. WSJ 기사도 익숙한 지난 40여년과 결별하라는 경고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아 보인다. 

최근 한국의 주요 화두 중 하나가 '가짜뉴스'다. 특히 논쟁이 많은 이슈에 등장한다. 필자가 중국위기론에 대한 반론을 펼 능력은 없다. 하지만 뉴스와 감정과잉의 시대에 다양한 목소리를 취합하고 드라이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가짜뉴스는 믿고 싶거나 혹은 믿고 싶지 않은 뉴스이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뉴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물이 반쯤 찬 컵이 있다면 물이 반쯤 비어있는 컵이기도 하다. 둘 다 팩트이다. 보고 싶은 관점에 따라 표현이 다른 것이다. 

중국위기론 혹은 중국굴기론도 모두 같은 사실의 다른 단면일 뿐이다. 중국은 지난 40년과 결별할 것이다. 중국의 미래는 중국인민의 인내심과 정부의 관리능력, 글로벌 정치력에 따라 결말이 날 것이다. 운도 많이 따라야 할 것이다.

#고현승

제주 출신으로 제주대(행정학과)를 졸업, 중국복단대학교 법학원에서 석사(민상법), 화동정법대학교에서 박사학위(경제법)를 땄다.

2009년부터 대광경영자문차이나(삼화회계법인 중국지사) 대표를 맡아, 중국기업의 한국증시 상장과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설계 및 법무 컨설팅, 중국기업의 한국 투자설계 및 법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