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미래연구원, 제주의소리, 한라일보, KCTV제주방송, TBN제주교통방송이 제주 미래 100년에 대한 도민 주체, 지속 가능, 혁신 성장을 위한 정책과 과제를 모색하는 ‘제주와 미래 정책토론’을 진행한다. 매월 한 차례 공동기획을 통해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제주미래 비전과 대전환 정책 수립을 유도하고, ‘도민 손으로’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방향을 제시해나가고자 한다. [편집자 주]

위기에 빠진 제주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우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보조 지원을 통해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도는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소비와 투자가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데 2017년 이후 제주도에 투자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제주의소리]와 (사)제주와미래연구원, 한라일보, KCTV제주방송, TBN제주교통방송이 공동으로 기획한 ‘제주와 미래 정책’ 여섯 번째 토론회가 지난 6일 ‘제주경제, 돌파구는 없는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송종훈 제주한라대학교 겸임교수의 사회로 김동욱 제주대학교 명예교수와 고봉현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제주경제의 현 상황과 전망에 대한 생각들을 풀어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高)’ 여파로 침체된 경기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관광객 감소와 지방세수 감소 등 경기를 더 얼어붙게 만드는 매서운 칼바람만 불고 있다.

국가, 기업, 가계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해외여행 확대로 인한 관광객 감소와 농림어업, 제조업 부진 등 타격을 받은 제주도의 상황은 더 녹록지 않다.

지역 경제활동 결과를 수치로 보여주는 지역내총생산(GRDP)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 기업소득을 뺀 순수하게 도민들이 벌어들인 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 꼴찌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1인당 개인소득 전국 최하위, 제주경제 현 상황은?

3고 여파에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관광객마저 줄어든 제주도는 올해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고 있다. 다양한 수치로도 도민 경제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실정이다. 

김동욱 명예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원물 가격이 오른 데다 미중 경제 무역 마찰, 3고, 등 여파는 국내 경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관광과 경제성장이 맞물려 나아가는 제주경제는 관광 수요가 해외로 빠져나가며 더 어려움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고봉현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되는 듯하더니 3고와 국내 경기둔화, 재정 긴축 등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회복세가 완만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관광 관련 서비스업도 그렇지만,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중심 생산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도내 경제활동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 지역내총생산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을 매도는 상태다. 가장 높이 올랐을 때도 10위에 머물렀으며, 최근 10년 사이 평균적으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김 명예교수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따져보면 전국 평균보다 항상 낮다. 경기가 좋을 때는 전국 평균 기준 89%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2021년에는 74.5%에 그쳤다”며 “국민들이 100원을 벌 때 도민들은 75원만 벌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 밖에서 벌어들인 소득까지 포함한 ‘지역총소득’은 조금 낫지만, 정부지출과 기업소득 등을 뺀 순수하게 민간에서 벌어들인 1인당 개인소득만 놓고 보면 전국 꼴찌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민간 경제활동이 부진했다는 뜻이다. 

고 연구위원은 하루 평균 제주지역 개인 노동소득은 전국 평균 11만9000원 대비 88%인 10만6000원이라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도에 이어 가장 낮다고 했다. 

저소득층인 1분위부터 고소득층인 4분위까지 소득계층을 4단계로 분석해보면 1분위는 3만 6000원인데 비해 4분위는 22만원으로 나타났다며, 제주지역 평균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고소득층 중심이라고 말했다.

고 연구위원은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지역별로 산출한 결과 2021년 제주지역은 0.385로 나타나났다”며 “전국 평균이 0.407인점을 볼 때 제주가 불평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학 교과서를 따르면 지니계수는 0.4를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불평등이 심하다고 평가한다. 2019년에는 0.411이었지만 2021년 들어 낮아졌다. 측정 결과로만 볼 때 제주는 불평등 수치가 낮아진 것이다.

그러나 고 연구위원은 “소득 재분배에 따른 불평등 완화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아져서 평준화, 지니계수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명예교수는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소득수준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제주는 소득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며 “지니계수에서 나타난 결과는 근로소득 외 자산소득도 함께 고려한 뒤 해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근로소득이 적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니 상대적인 심리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농사를 짓는 등 부업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는 낮지만, 자산에 대한 지니계수는 전국 상위권”이라며 “자산 관련 제주도의 불평등지수는 다른 지자체 평균보다 높다. 자산에 대한 불균형이 다른 시도에 비해 굉장히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 제주경기 침체 주요 원인 ‘관광-건설?’ “전략 필요하다”

김 명예교수는 “고금리 여파로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며 여러 경제주체의 소득이 저하됐다”며 “또 코로나19가 풀리면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욕구들이 분출되다 보니 제주 관광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나마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며 하반기에는 조금 나아지겠지만, 근본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면 제일 큰 영향을 받는 것이 관광산업이기 때문에 예전만큼 빠르게 회복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 연구위원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내국인 관광객이 약 6~7%가량 감소했다며, 이 추세라면 지난해 대비 10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다고 해도 빠진만큼 채울 수는 없기에 관광객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관광객 감소세가 경제 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다”며 “걱정이 많겠지만,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많이 세워 대비하면 된다”고 말했다. 

바가지요금 등 부정적 이슈와 관련해서는 “국내 주요 관광지 대비 물가 만족도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물가가 높은 항목을 뽑아보면 렌터카나 골프 등 가격탄력성이 높은 항목 중심이었다. 관광객이 충분히 돈을 낼 의사가 있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추진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명예교수는 “고향에서 받은 물건보다 비싸면 바가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제주도는 물류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제주도에 맞는 관광물가지수를 수립해 물가지수를 관리할 필요도 있겠다”고 피력했다. 

침체된 건설경기와 관련해서 고 연구위원은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둔화 여파로 제주에서도 미분양 주책이 급증했다”며 “그 영향으로 민간 건설투자가 줄어들었는데 공공부문 지출도 줄어들면서 건설 경기는 위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주택경기에 대해 김 명예교수는 “제주지역 주택매매시장이 1년 전에 비해 35.4% 줄어들었다”며 “미분양도 역대 최고라는데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또 가장 문제는 준공 후 미분양된 악성 주택거래”라고 주장했다. 

또 “금리가 안정되지 않는 한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이나 구입하는 사람 모두 망설여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다. 제주도 주택경기 불황은 오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분양 주택이 많아지는 원인은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도 있지만, 높은 분양가가 한몫한 원인도 있다”며 “분양가 인하를 통한 건설사들의 자구 노력도 동반될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 늘어만 가는 가계대출, 고령-저소득층 부채 가장 많아

가계대출 부채 추이를 살펴볼 때 고 연구위원은 제주지역 가계부채가 결고 낮은 수준이 아니라며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기준 제주지역 가계부채는 약 23조원으로 지역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이라며 “금리가 오르면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고 자산가격이 하락하며 부채 대응 능력은 떨어지고 있어 가계부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다른 지역보다 제주도가 높다. 연령별로는 고령층, 소득주준별로는 저소득층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실물경기 회복 지연, 고금리 지속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약 차주들의 채무 상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 차주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고령층 등 소득기반이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소득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줄어드는 세수, 제주 긴축재정과 산업구조 개편

세수전망과 관련해 김 명예교수는 “밝지 않다”며 “제주도는 3000억 내외 세수 결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3000억원 세수 결손은 내년도 예산을 짜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아쉬운 것은 작년도 예산 편성 당시 통화재정안정기금 1000억원 정도를 사용했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사용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이후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관광과 농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회자 질문에 대해 고 연구위원은 “지금 제주경제 산업구조 개편 논의는 시의적절한 이슈로 장기적 안목으로 착실히 로드맵을 만들어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산업구조 개편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정이 추진해왔지만, 잘 안 됐던 부분”이라며 “현재 민선 8기 도정이 추진 중인 상장기업 유치나 우주산업, 수소에너지 산업 등은 산업구조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고 피력했다.

김 명예교수는 “산업구조 이야기는 15년 전에도 나온 이야기다. 지리적 여건이나 자원에 기반을 둔 산업 발굴에 실패해왔다”며 “우주산업의 경우 지리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갖기 때문에 대학 항공우주학과를 설립해 인력을 양성하는 등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구조의 인위적 재편은 안 했으면 한다. 차라리 새로운 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2017년 이후 제주도는 투자가 거의 없다. 지역내총생산에서 투자가 상당한 몫을 차지하는 데도 그렇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위 우주항공산업 관련 투자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할 것인지 등 고민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만 새로운 산업구조로 가는 길목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