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경찰청 조직개편안' 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만 형사기동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 9월 18일 발표한 조직개편안 보도자료에서 전국적으로 기동순찰대를 설치해 공원이나 둘레길 등 범죄취약지를 예방 순찰하는 한편,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16 개 시도 경찰청의 강력팀 일부를 전환해 형사기동대를 신설, 유흥업소 주변 등 우범지역을 순찰할 계획임을 밝혔다. 

제주와 세종이 제외된 이유로는 "총 범죄 발생 수가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2022년 기준 제주의 총 범죄 발생건수는 2만6103건으로 전국 16번째다.

문제는 제주의 경우 인구 1천명 당 범죄 발생 건수로 환산할 경우 38.5건으로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높다는 점이다. 인구 1천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 평균 27.9건으로, 제주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부산의 경우도 31.7건에 불과하다.

제주의 인구 1천명당 범죄 발생건수는 2020년에도 40.2건 , 2021년에도 37.7건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제주와 함께 형사기동대를 설치하지 않는 세종은 같은 기간 제주보다 절반 이하 낮은 범죄 발생건수를 보였다.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율은 더 큰 차이를 보엿다. 제주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1271건, 2021년 1201건, 2022년 1310건으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2020년 875건, 2021년 804건, 2022년 875건이었다. 제주는 매년 전국 평균보다 약 400여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송재호 의원은 "과거 3년간 제주의 인구 1천명당 총범죄 발생건수, 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음에도, 경찰청은 제주에 형사기동대를 설치하지 않으며 납득되지 않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기동대를 배치하지 않는 제주와 세종의 공통점은 경찰 인력이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상황인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찰청이 제출한 '2023년 8월말 시도 경찰청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의 정원은 2086명으로 18개 시도경찰청 중 세종경찰청 다음으로 가장 인원이 적다 .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수도 경찰관이 가장 많은 서울 308명, 전남 313명과 비교해도 많은 325명이었다 .

송 의원은 "제주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이면서 동시에 제주도민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기에 관광과 민생이 공존하는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치안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치안서비스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이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재검토 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