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R&D예산을 전년대비 16.7%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책정한 가운데, 제주지역 기업 지원 R&D 예산 역시 68% 대폭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에 따르면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주지역 기업 지원 R&D 예산은 올해 155억5000만원에 비해 50억원 가량 삭감된 105억4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37억6000만원 삭감된 20억2300만원, 지역협력혁신성장 사업 예산은 지난해 비해 6억6000만원 삭감된 1억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인 지역특화산업육성 예산은 61억2300만원이나 줄어 28억7900만원을 책정하는데 그쳤다.

제주 기업계는 정부가 현장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연구와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R&D 연구인력이며 재정지원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함은 물론, 실제 과학기술 혁신역량지수에서도 최하위를 헤매고 있다.

전국적으로 78만6000명이 등록된 연구개발자 중 제주에서 활동하는 R&D인력은 고작 4000명으로 전체 0.5%에 불과했고,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R&D투자 금액도 연간 100조원 가량인데, 제주는 2000억원으로 전국 대비 0.2%에 그쳤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40개 지표를 포함해 각 지역별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를 매겨보면 제주는 17개 지자체 중 매년 17위를 기록했다. 1위 지역 대비 상대 수준은 2018년 23.6%에서 2022년에는 21.4%로 도리어 떨어지기까지 했다.

위성곤 의원은 "명확한 근거 없이 제주도민 생계, 제주의 미래먹거리와 직결된 기업 지원 R&D 예산을 일괄삭감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도민의 우려가 큰 만큼 국회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보다 꼼꼼히 살피고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