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원도심의 행정구역 통폐합과 관련해 공직 내부에서는 고도완화와 가로주택정비 사업 등 활성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20일 [제주의소리]가 입수한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자료에 따르면 공직사회와 전문가 집단 모두 행정동 조정에 대한 속도 조절 의견이 우세했다.

행정안전부의 행정동 조정 통폐합 기준은 인구 1만명 미만이다. 제주시의 경우 건입동과 이도1동, 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등 원도심 행정동이 줄줄이 포함된다.

택지개발로 원도심 인구가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인구 편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1985년 이후 고착화 된 행정동을 조정하기 위해 정책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고도완화와 가로주택정비사업, 재건축, 신규 주택 건설 등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무원 패널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2.6%가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먼저 추진한 후 행정동 조정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대 의견은 26.0%에 머물렀다.

전문가 집단에서도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우선시한 응답자가 47.0%에 달했다. 반대 의견은 32.0%로 차이를 보였다. 나머지 21.0%는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원도심 행정동 조정이 어느 수준에서 진행돼야 하냐는 질문에서도 공직자의 43.0%가 ‘선 원도심 활성화 후 조정 논의’를 택했다. 

‘지금 통폐합 논의 필요’는 25.0%에 그쳤다. ‘생활권 불일치 경계 조정 차원’은 25.7%였다.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5.1%였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선 원도심 활성화 후 조정 논의’(54.0%), ‘생활권 불일치 경계 조정 차원’(24.0%), ‘지금 통폐합 논의 필요’(19.0%), ‘논의 불필요’(3.0%) 순이었다.

제주특별법 제1조의 취지를 살려 원도심 행정동에 대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43.7%가 ‘필요없다’고 응답했다. ‘필요하다’는 답변은 19.8%였다.

질문에 등장한 ‘특별한 지위’는 미국 상원처럼 지역 대표성 확보 차원에서 행정동의 도의원 1명을 배정하는 등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이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필요없다’는 응답이 42.0%, ‘필요하다’는 35.0%로 공직 사회와 비교해 격차가 줄어들었다. 나머지 23.0%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9월 12일부터 20일까지 공무원 700명과 각 분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공직자는 기관과 직급별 정원 비율을 고려해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