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2024년 제주들불축제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이 강병삼 제주시장이 도지사의 지시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의원)는 24일 오전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에 앞서 강병삼 제주시장을 불렀다.

제주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 원탁회의 결과, 도민 참여단 200명 중 187명이 참여한 가운데 들불축제 ‘유지’ 응답은 50.8%, ‘폐지’ 의견은 41.2%였다. 

그러나 들불축제 대안을 묻는 질문에는 ▲현행 유지 30.5% ▲새별오름 그대로 보존 20.3% ▲오름 불 놓지 않기 19.8% ▲다른 축제 개발 18.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원탁회의 운영위는 제주지역 문화적 가치를 생태·환경·도민참여의 가치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을 권고했다. 또 기후위기 시대, 탄소 배출, 산불, 생명체 훼손 우려를 불식시킬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강 시장은 "운영위가 제시한 권고안을 반영해 다음 축제부터는 탄소배출, 산불, 생명체 훼손 우려가 있는 오름불놓기를 없앨 것”이라며 “생태적 가치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기획부터 운영까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주도 축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년은 아예 들불축제 개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원탁회의 결과 들불축제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50% 이상이었고, 대안도 들불축제를 유지하는 게 30% 이상 다수 의견이었다"며 "하지만 원탁회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운영위의 권고안을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원탁회의는 들불축제에 대한 존폐만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원탁회의 결과만 수용해야 하는데 시장은 다른 안을 받아들였다.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어겼다. 시장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이었다"고 비판했다.

강병삼 시장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넘겼다.

고 의원은 "숙의형 정책개발과 관련한 조례는 우선 각계각층의 합의를 위한 것으로 도정 현안 과제 쟁점사항 등 해소방안이 의결돼 결정되면 도지사는 숙의형 정책개발에 의한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제4조에 도지사의 의무로 못박고 있다"며 "그럼에도 들불축제 존치를 폐지로 바꿔서 어거지로 결과를 도출한 것은 도민 의견을 무시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강 시장은 "권고안을 충실히 따르면서 구체적인 정책결정을 했다"며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했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숙의형 정책개발을 위해 원탁회의를 하는 예산으로 1억원을 사용했다"며 "원탁회의 결과는 들불축제 존치 의견이 많았는데 다른 엉뚱한 제안을 다수인 것 처럼 발표했다. 들불축제 권한은 도지사인데 시장의 권한이 맞느냐"고 따졌다.

강 시장은 "제주시 주관 축제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시장의 권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심의를 하도록 돼 있다. 지원에 관한 사항 또한 도지사의 사무로 본다. 결국 도지사의 업무인데 행정시에 위임된 것"이라며 "단지 축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제주시라고 해서 들불축제 존폐를 제주시가 결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원탁회의 결과 소수의견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저는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이것은 시장 권한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강 시장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원탁회의 결과를 따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되받았다.

고 의원은 "도지사가 시장에게 문서로 원탁회의와 들불축제의 존폐 여부만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들불축제 권고사항을 하는 경우 조례에는 시민배심원제에 한해서 하도록 돼 있다. 원탁회의와 관계없는 정책권고안을 수용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토했다.